계약자유의 관점에서 본 경쟁입찰의 문제점―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중심으로 ―
Problems of Competitive Bidd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Liberty to Contract - Focus on the Construction Contract -
김세준(동국대학교)
21권 3호, 99~139쪽
초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경쟁입찰이 계약체결의 한 방법이 된다. 경쟁입찰에서는 계약체결에 특정한 방식이 요구될 수 있고, 그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제한이 민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최저가낙찰제이다. 그런데 최저가낙찰제는 저가수주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입찰자는 손해를 보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도 있다.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계약당사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이라는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며, 그 결과 계약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에 공통으로 원인이 되는 것은 가격이라는 요소가 입찰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가격 외의 다른 요소를 낙찰자 결정기준으로 포함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기준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협상을 통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져 정보대칭 상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최적가치낙찰제(혹은 종합평가낙찰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이라는 제도적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제한은 기존의 최저가낙찰제가 가지고 있던 계약자유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배제시키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정당한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다.
Abstract
A competitive bidding is one of the way of contract that the state is a party. This could be a restriction to Liberty of Contract by forcing of certain method. Then it needs to examine whether the restriction is legal in the Civil Law. Following ‘Act on Contract that the State is a Party’, it is regulated that a successful bidder should be decided in order of who bidded for the lowest price. Lowest Bidding System is an outstanding example of such bidding. By the way Lowest Bidding System has a problem which is indirectly forced to orders received with a low price. So a bidder have to conclude a contract with loss. It is occurred to two problems, unfair exploitation of Article 104 Korean Civil Code and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contracting parties. And these are connected to a violation to Liberty of Contract. The common factor is that the price is the decisive factor in the bidding. Therefore the solution is needed. The one is that another factors are considered in the decision of successful bidder besides the price, and the other is that information exchanges are formed to be symmetric information by free dialogue between contracting parties. This can be made to an institutional form of Best Value Bidding System and Contract by Dialogue. This kind of institutional methods exclude a possibility of violation from Lowest Bidding System on free contract and can be approved as legal restriction of Liberty of Contract.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