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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비교사법2014.02 발행KCI 피인용 2

국제 카르텔 행위에 대한 사적 집행제도의 발전 현황과 대응 방안

Pro opt in-class action in antitrust law

김용진(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1권 1호, 157~184쪽

초록

공정거래법이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 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이와 함께 사적 집행에 집단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면,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강력한 저지력을 확보할 수있을 것이다. 미국식의 ‘class action'은 그 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폐해로 유명하지만, 동시에집단적 권리구제의 전형적 모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여전히 집단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 주된 원인은 우리 법이 반경쟁행위에 의한 권리침해를 구제하는 방식을 사적 구제보다는 공적 집행 제도에 역점을 두어온 대륙법계의 법리에 속해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럽연합은 오랜 논쟁을 끝내고 회원국들에게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집단적 권리구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입법가이드를 공표하였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 현행법은 경쟁제한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제도를 두고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은 그 주된 이유를 집단적 손해배상제도의 불비에서 찾고,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opt in 형태의 class action의 도입을 제안함과 아울러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적 집행제도 개선책의 핵심적 내용은 공적 집행과의 상호보완관계의 재정립, 단체에게 소제기권의 인정및 피해자들을 위한 정보청구권의 보장 등이다.

Abstract

Significant deterrence to anticompetitive behaviors could be realized, when publicand private enforcement interact and the private enforcement is strengthened bycollective compensatory relief. ‘Class actions' in the US legal system are well knownas a model form of collective redness. At the same time they appear to us as anillustration of the vulnerability of a system to abusive litigation. Recently the EUhas after a long discussion published a legislative guide, which recommends all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o install national collective redness system. Therefore Korean Antitrust Law is world-widely surrounded with class action. Not yet does have Korean Antitrust Law any instruments on collectivecompensatory relief. This is because korean law system is largely based on theContinental perspective, where the remedy is oriented not on private relief but onpublic one. Although Korean Antitrust Law permits private compensatory relief, itseldom functions due to the lack of collective redness system. In this paper Ipresent a proposal for introduction of ‘opt in' class action into the koreancompetition law(AMFTA). I have begun this with reviewing the approachdifference between competition law systems in USA, EU and Germany. Forfacilitating private collective damages action this essay focuses on the interplay ofcollective redness and public enforcement in antitrust area, the right of potentialclaimants for information, and the standing to sue for group itself.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922/jcpl.21.1.201402.15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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