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FR에서의 이중양도와 간접대리에 의한 동산소유권의 이전- 동아시아 물권법의 통일화 및 한국민법개정에 관한 입법론적 시사점을 덧붙여 -
Transfer of Ownership of Goods in theCase of Multiple Transfers andIndirect Representation under the DCFR
김진우(한국외국어대학교)
63권 3호, 116~163쪽
초록
유럽사법을 위한 공통참조기준초안(DCFR) 완성판의 제8편(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은 동산물권법의 통일화를 위한 최초의 그리고 아직까지 유일한 모델규범으로서 입법론상 가능한 선택지까지 아울러 시야에 넣고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비교법적으로 극히 유의미한 자료이다. 그러한 DCFR이 법질서별로 상충하거나 적어도 이질적인 접근방식들을 어떻게 용해하고 또 종국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였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유럽물권법의 통일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장차 전개될 수도 있는 동아시아의 물권법의 통일화를 대비하고, 아울러 한국민법의 개정작업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적 인식 아래 본 연구는 DCFR의 제8편 제2장 제3절이 규율하는 “특수한 상황”(Special constellations)에서의 소유권취득, 그 중에서도 이중양도와 간접대리에서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법리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한국민법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DCFR의 규정들에 해당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또 논의도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대체로 DCFR의 설명체계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구할 수 있었다. (1) 이중양도에 관한 DCFR의 규율은 (잠재적인) 동아시아 물권법의 통일화에 있어서 이 문제에 관한 인도모델과 합의모델의 절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동산의 이중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제2양수인의 선․악의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DCFR의 규율방식이 반사회적 무효론과 결부된 배임적 적극가담론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판례와 다수설보다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법리상의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간명하고 무난한 입법론적 선택지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제2양수인에게 환취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간접대리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관한 DCFR의 서술은 그 상당부분이 이 분야에 관한 이론의 精巧化에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지만, 무엇 때문에 간접대리를 직접대리에 同化시키려고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에서 DCFR의 관련규정을 모델로 한 민법개정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looks at the law of attaining ownership in special constellations, and in particular, the transfer of ownership under multiple transfers and indirect representation, which is subject to the Book VIII, Chapter 2, Section 3 of the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s ("DCFR") full edition for European Private Law. Given Korean Civil Code does not have the DCFR provisions that are dealt in this study, and given there are not much discussions surrounding these provisions, DCFR was understood and interpreted mainly according to its own explanatory system, which in turn led to the following implications:(1) DCFR provisions for multiple transfers have suggested potential for harmony between delivery-based approach and consensual approach in the process of unification of East Asia moveable property law that may come about in future. (2) As to multiple transfers of moveables, DCFR rules for good/bad faith of second transferee is simpler and easier legal course to take in enhancing legal security and preventing legal paradox than Korea's precedents and majority opinion, which is represented by the theory of 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asserting, a contract between transferor and second transfer is void as it is against social order) associated with the theory of inducing breach of contract (asserting, for a contract between transferor and second transferee to be void, transferor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violating the first transferee's duty towards the second transferee). (3) On the other hand, although substantive portions of DCFR provisions for indirect representation may be able to contribute in refining the theory of this field of study, modelling DCFR for Civil Law revision seems premature given the purpose of assimilating indirect representation into direct representation seems yet unclear.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