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산세 면제–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607 판결 -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TaxPenalty Exemption for Reasonable Cause
김상기(고려사이버대학교)
63권 3호, 215~254쪽
초록
대상판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전환 시 양도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대상에 해당되는 출자의 개념이 문제가 되었다. 원고인 납세자는 출자에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 과세관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질문하여 답변을 듣고 이에 따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는 출자는 출연과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자산과 부채를 의료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세무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답변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납세자의 자문인이었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는 물론 세무공무원도 출연이 출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그리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도 납세자의 이월과세 신청에 대해 경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판결에서 쟁점이 되었던 출자의 개념이 명확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세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에 의해 납세자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결정되어 상당한 액수의 세액을 부담하게 된 결과는 납세자가 명확하지 않은 세법 규정의 결함을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떠안게 된 결과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대상판결 등의 판례에 나타난 신뢰보호원칙과 정당한 사유에 대한 가산세 면제의 적용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불명확한 세법 규정의 결함을 납세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결과를 완화시켜주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case the meaning of investment that was an object of taxation carried forward according to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was at issue. The taxpayer recognized that it was unclear whether contribution to a medical corporation was included in the investment, and intended to follow the answer of a revenue officer in order to minimize the risk due to the unclear code. But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ncluded that contribution to a medical corporation was not eligible for taxation carried forward and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did not apply to unofficial answer of a revenue officer and there was no reasonable cause for tax penalty exemption. Considering the facts that the certified tax attorney and the revenue officer advised contribution to a medical corporation was included in the investment, and there was no reassessment after the tax investigation, the meaning of investment was not clear. Thus the result of this case means that the taxpayer was burdened with the defect of the unclear code entirely. This posit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Confidence Protection Principle and the tax penalty exemption for reasonable cause is insufficient to mitigate the burden of the taxpayer.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