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해석에 관한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행정재판소간의 권한갈등 - 위헌법률심판과 처분소원제도를 중심으로 -
Zu einem Kompetenzkonflikt von Fach-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Österreich
장영철(서울시립대학교)
45호, 71~96쪽
초록
이 논문은 과세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재연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에 법률해석에 관한 권한갈등의 해결방안으로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헌재와 유사한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오스트리아 헌재는 위헌법률심판과 처분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해석에 관한 헌재와 대법원 및 행정재판소간의 권한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에서는 위헌결정의 장래효에 불구하고 당해사건에의 소급효로 개인의 기본권의 보장에 만전을 기하여 구체적 사건해결에 우선한다. 법원의 제청 및 처분소원심판시 직권제청에 의한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한 위헌결정은 양적 일부위헌이 가능한 경우 결정주문에서 선언한다. 하지만 법원의 법률해석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질적 일부위헌인 한정위헌결정은 주문에서는 다만 평등권위반으로 선언하고,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위헌적 법률해석에 대해서는 결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및 행정재판소는 당해사건 해결 및 재처분의무를 합헌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결정이유에서 제시된 헌재의 법적 견해에 기속된다. 헌재는 또한 ‘헌법재판소결정에서 특별히 달리 선고하지 않는 한’ 이란 헌법 제140조 제7항의 표현을 폭넓게 해석하는 등 과거의 ‘소급적 입법자’에서 오늘날은 ‘적극적 입법자’로 기능변화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형사판결에 대한 기본권소원의 제한적 심사기능과 민․형사법에 대한 위헌제청의 태만으로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민․형사재판에 의한 기본권침해를 국내법적으로는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법개정전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또는 법률소원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도 완전한 기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소원의 전면적 도입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 도입이전에도 시급히 한정청구에 따른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법원의 법률해석의 ‘평등권침해’를 헌재결정주문에서 선언하여 위헌소원제도의 법률소원 내지 간접적인 재판소원으로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Es gibt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zwischen dem österreichschen Verfassungsgerichtshof und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Die beiden Verfassungen regeln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nicht in Zusammnehang mit der rechtsprechenden Gewalt und keine Urteilsbeschwerde, aber Koreanische Verfassung(KV) kennt keine Bescheidbeschwerde im Gegensatz zu dem Bundes-Verfassungsgesetz, jedoch regelt die Gesezesbeschwerde gegen Nichtvorlage des Obersten Gerichtshof im Verfahren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nach § 68 Abs. 2 Koreanisches Verfassungsgerichtsgesetz (KVerfGG). Unter diesem Sinne befasst sich dieser Aufsatz mit einem Kompetenzkonflikt von Fach- und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Bezug auf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des Gesetzes bei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und Bescheidbeschwerde des österreichschen Verfassungsgerichtshofs, um damit die Krisensituation zwischen dem Obersten Gerichtshof u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Republik Korea zu bewältigen. Zum Schluss dieses Aufsatzes wird Appel am Korenischen Verfassungsgericht gezogen, im Wege der Gleichheitswidrigkeitserklärung gegen die Gesetzesausleg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bei der Entscheidung des Gesetzesbeschwerde nach § 68 Abs. 2 KVerfGG deren Bindungskarft erhalten zu können. Im rechtspolitischen Sinne ist es wünschenswert, dass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in der KV bzw. KVerfGG geregelt werden sol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