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경제법 중요 판례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Cases on Antitrust Laws in 2013
최승재(김앤장 변호사, 법학박사)
440호, 240~253쪽
초록
2013년의 공정거래법 관련 판결은 담합사건과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이 다수를 점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사건에 주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담합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판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교환행위는 통상 협회나 해당 업종의 담당자들의 모임을통하여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환된 정보에 기초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결정되면이렇게 교환된 정보가 담합에 이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외국의 경우에는 합의에 이르지는 않지만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보교환행위로 공동행위가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바, 음료상품 가격담합에 대한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8939판결이 선고된 이후 보험사 5개 사의 공시이율 담합행위 등 여러 사건에서 정보교환행위가 묵시적 합의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들 판례를 통해서 법리적으로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정보교환행위만으로 공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수직적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다시 나온 것도 의미가 있다. 사회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집단소송을 도입하여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활성화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입법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작년에 선고된 밀가루담합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나 현재 환송심에 있는 군납유 사건 등을 통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법리에 대하여도 진보가 있기를 기대한다. 그 외 병원의 선택진료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쟁점도 판결도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다.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주로 논의되는 거래상 지위 남용 내지 우월한 지위남용에 대한 판단에참고가 되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담합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신고자 감면의 경우 대법원이 대리 및 대행방식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고 본다.
Abstract
Among the decisions rendered in 2013 by Korean Supreme Court or Seoul High Courtin the area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in short “FTL” hereafter), Cartel caseswere the most frequent cases with the unfair business practice cases. The Information ExchangeAgreement is the issue hotly debated for the last number of years in the cartel cases. KoreanSupreme Court decided that Information Exchange cannot be treated as a violation of article 19 ofFTL as unfair collusion different from those counties, EU or US where concerted actions are regulated by the competition authority. Whether the vertical collusion is prohibited in the wordings of article 19 of FTL is one of thelong-lasting topic in the article 19 of FTL.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under the article 19of FTL, the wording itself does not preclude the vertical collusion. Thereby it can comprehensivelyregulate the horizontal cartel as well as the vertical cartel. It will make some impact to thepractice in the cartel related law enforcement.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into FTL is one of the pending issue currently in Korean FTL. Under this circumstance, damage case against Microsoft’s tying activity was closed. The plaintifflose the merit on the case because they fail to prove the causation between the damages andMicrosoft’s alleged violation of FTL. In 2012 first Supreme Court cases allowing the damage claimbased upon the FTL was mad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Yet some moretopics have to be studied in terms of the private enforcement of the FTL. In filing a leniency to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also couldbe done by the other company as a agent on behalf of thealleged company in violation of the FTL.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