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특혜원산지규정의 국제법적 고찰 - 유럽사법재판소‘Brita 사건’의 판결에 대한 조약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최근 각국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라고 함)을 활발히 체결하여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12월 현재 미국, 칠레, 페루 등 47개국과 FTA를 발효시키고 있다. 이처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라고 함)와 FTA, 즉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현재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특히 수출입 물품의 국적을 결정하는 이른바 원산지 기준은 국가의 이익이나 소비자 및 생산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국 상호 간 관세 및 비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산지 기준, 즉 특혜 원산지 규정은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체계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FTA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특혜 원산지 규정은 FTA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혜 원산지 규정은 그 성격 상 통상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일 뿐, 실제 국제적인 영토분쟁의 상황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이다. 각 특혜 원산지 규정의 공통적이면서도 주된 목적은 국제통상에서 특정한 상품에 관한 특혜 대우, 구체적으로 관세 면제 등에 관한 합의가 적용되는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1998년 이래 EU와 이스라엘은 1967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 제3차 중동전쟁, 소위 ‘6일 전쟁’ 이후 West Bank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사실 상 통치 하에 있던 영역에서 생산되어 이스라엘에 의해 EU에 수출되는 상품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었다. 즉, 이스라엘 관세 당국은 항상 West Bank 및 Gaza 지구의 점령지역이 1995년 체결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이하 “EC”라고 함) 및 그 회원국과 이스라엘 간 연합을 형성하는 유럽-지중해 협정’(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State of Israel, of the other part: 이하 “EC-이스라엘 협정”이라 함) 상 특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 당국이 당해 지역의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관할권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한편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C 그리고 West Bank 및 Gaza 지구의 이익을 위하여 PLO 간 통상 및 협력에 관한 유럽-지중해 잠정 연합 협정’(Euro-Mediterranean 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f the one part, and 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sation(PLO) for the Benefit of the Palestinian Authority of the West Bank and the Gaza Strip, of the other part: 이하 “EC-PLO 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West Bank 및 Gaza 지구가 위 협정 규정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며 이로 인하여 팔레스타인 당국만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실 2004년 8월 5일 양 당사국이 일종의 기술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양 당사국 간의 분쟁이 종식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West Bank에 소재한 이스라엘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독일 내의 수입에 대해 독일 관세 당국이 ‘EC-이스라엘 협정’ 상의 특혜 대우를 거부한 소위 ‘Brita 사건’이 2008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이하 “ECJ”라고 함)에 회부됨으로써,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고, 본 재판소는 통상적 관점이 아닌 국제법, 그 중에서도 조약법에 근거한 법리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하에서는 FTA 체제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특혜 원산지 규정과 다자간 무역체제로서 WTO체제의 ‘원산지에 관한 협정’으로 대표되는 비특혜 원산지 규정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조명하고, 특혜 원산지 규정이 다자간 무역체제와 공존하는 양상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의 주된 이슈로서, 서로 다른 FTA가 지역적 적용 범위를 명확하지 않게 규정함으로써 특정 상품에 대한 특혜 대우 및 원산지 판정 권한의 충돌 문제를 발생시킨 ‘Brita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ECJ가 개진한 조약법에 근거한 논리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또한 ECJ가 조약법상의 법리에 근거하여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현재 국제사회에서 EU가 구축하고 있는 정치적ㆍ법적 입지, 그리고 ECJ 자신의 과거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의 논리 및 기타 국제재판소에서 피력한 법리의 일관성 유지라는 차원에서 고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