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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14.02 발행KCI 피인용 5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최근 해외 동향 및 사례 연구

A Study on the Recent Overseas Trend and Case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Droit de suite

나강(국민대학교)

26권 3호, 97~131쪽

초록

예술가의 재판매권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추급권이란 예술가에게 그들의 작품이 재판매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1920년 프랑스에서 처음 입법화되었다. 1948년 브뤼셀에서 채택된 문학과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조약 14조의3은 추급권을 미술저작물의 원작품과 작가 및 작곡가의 원고에 대하여 저작자가 그 원작품 및 원고를 양도한 후에 행하여지는 원작품 및 원고의 매매이익에 관여하는 양도불능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문저작물의 작가나 음악저작물의 작곡자 같은 저작자들은 복제권이나 이용허락 및 기타 방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반면에 미술작품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인 회화나 조각 등을 한번 매도하면 그것으로 더 이상의 수익을 가질 수 없다. 여타 저작물 저작자와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추급권 규정이 없는 한국 저작권법은 미술저작자에게 계속되는 이익의향유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추급권이란 개념이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한국과 EU간 FTA 협상 과정에서 EU 측이 추급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한․EU FTA는 2011년 5월 4일 비준되었고, 2011년 7월 1일자로 발효되었지만 추급권 관련 조항은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에 한국에서의 추급권 도입의 적절성과 실행 가능성을 협의하는 것으로 유보되었다. 유예기간이 끝난 현재 추급권 도입의 논의는 당면과제가 되었다. 추급권 도입 문제가 제기된 후 그 동안 EU의 2001년 지침과 2006년 규칙 및 EU 회원국들의 입법례 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추급권 도입 문제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 하다. EU의 2006년 규칙 이후 EU 회원국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변화와 법원의 결정들이 있었다. 또한 미국은 예술가의 재판매권 관련해서 연방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 본고에서는 주로 추급권과 관련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해외 국가들의 최근 동향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추급권 규정의 위헌성 논란이 있었고 각국의 법원들이 이에 대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각국 법원의 판단과 해당 국가들의 입법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추급권 문제에 대한 근거와 해결책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Droit de suite, in other expression, the artist's resale right, entitles artists to share in the proceeds from resales of their works, was first codified into law in France in 1920 and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t Brussels on June 26, 1948 Article 14 ter provides that The author, or after his death the persons or institutions authorized by national legislation, shall, with respect to original works of art and original manuscripts of writers and composers, enjoy the inalienable right to an interest in any sale of the work subsequent to the first transfer by the author of the work. Generally, the author of books, composer of musics continuous reaps benefits from the sale of his work by right of reproduction, license agreement or some other ways. In Contrast, the sale of an artist's painting or sculpture is a single, final event for him. The works of visual artists have unique legal characteristics comparing to the other works of author in other area. The Copyright Law of Korea, without the artist's resale right, does not guarantee any continuing benefits to the visual artists. During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U, the artist's resale right attracts public attentions. the droit de suite issue was raised on the FTA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EU. Even The FTA was ratified in May 4, 2011 and effective in July 1, 2011, The droit de suite issue was reserved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effectuation. Now, the grace period has expired. The introduction of the droit de suite issue is to be a current issue. After raising the issue, lots of study regarding droit de suite in the EU and legislation of member states, EU directive of 2001 and regulations of 2006 has performed but it is unlikely to be enough for perfect preparation of that issue. After EU regulation of 2006, there are some noticeable changes and decisions of courts in EU member state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tried federal legislation about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In this study, mainly discuss overseas trend and cases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droit de suite. Especially,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al controversy over the artists resale right legislation has been occurred and court of each countries have made noticeable rulings. By analyzing court decisions an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ose countries, we can find the rationales and resolutions for the issue of droit de suite.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17251/legal.2014.26.3.97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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