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배려원칙과 사법적 통제 - 프랑스 꽁세이데타 판결을 중심으로 -
Le principe de précaution et le contrôle de légalité - L’annalyse des jurisprudences du Conseil d’Etat en France -
전훈(경북대학교)
15권 1호, 243~261쪽
초록
사전배려원칙은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대한 위험의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체에 미칠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전배려원칙은 예방적 차원에서 구체적 위험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법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 논거가 된다는 점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리스크 규제의 기초인 예방원칙과는 구분되는데,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될 환경피해 내지 리스크를 사전에 인식하고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어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본고에서는 400KV 고압송전탑 건설에 관한 사업승인(2013)과 이동통신 중계탑 설비공사 사전신고 거부조치(2012)에 관한 프랑스 꽁세이데타의 판결에 나타난 사전배려원칙의 사법적 통제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사전배려원칙이 처음 법률에 규정된 것은 환경보호 강화를 위한 바르니에법(1995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후 농림법전을 거쳐 현재는 환경법전 법률조항 제110-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전문에 포함된 환경헌장 제5조에서 사전배려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헌법위원회와 꽁세이데타의 판결에서 그 규범적 효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사전배려원칙의 구체적 적용은 이미 그 개념의 전개과정에서부터 제기되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전배려원칙이 구체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사전배려원칙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있다. 앞의 프랑스 꽁세이데타 전원합의체 판결(2013)은 고전압 송전탑 공사의 공공필요성 판단과정 뿐만 아니라 사전배려원칙의 준수에 대한 사법심사 과정에서 동 원칙에 대한 위반여부를 정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휴대전화 중계안테나의 전자파의 위험성과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2012)은, 아직 국내에서는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이동통신 중계 안테나 설치와 관련하여 전자파의 위해성을 이유로 설치공사 신고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가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배려의 개념요소인 위험 실현의 불확실성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자료제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Abstract
Le principe de précaution se présente ainsi que l’autorité publique prenne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prévenir les risques. Cette conception suppose que l’existence d’effet graves sur l’environnement ou la santé des humaines en depit de son incertitude scientifique. A la différence du cas de Corée, la France a transposé ce principe international et communautaire dans son droit interne depuis la loi dite Barnier(1995) par suite le Code Rural et le Code de l’environnement(Art. L.110-1). L’article L.110-1 du Code de l’environnement français prévoit que “L’absence de certitude, come tenu des connaissances scientifiques et techniques du moment, ne doit pas retarder l’adoption de mesures effectives et proportionnées visant à prévenir un risque de dommage graves et irréversibles à l’environnement à coût économiquement acceptable”. Dans notre étude, nous avons examiné la conception de précaution distincte du principe classique de prévention(chaptireⅡ), les arrêts du Conseil d’Etat (chapitreⅢ) avec la doctrine du droit public français concernant le contrôle de légalité sur le principe de précaution dans le champs des travaux des lignes électriques à trés haute tension(400KV) et des installations de relais d’antennes de téléphone mobile(chapitreⅣ).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