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일본의 경우를 중심으로 -
The Role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for Life Safety
박창석(관동대학교)
15권 1호, 415~444쪽
초록
최근 일본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관심영역은 시민생활에 대한 안전 및 안심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안전대책은 “위험을 예지(豫知)하거나 안전교육 또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등 피해의 최소를 도모”하는 “safety net”이었다. 이후 마음의 상처 등에 대한 안심대책이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고, ‘생활안전․안심의 충족감’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일본에서 생활안전․안심대책은 메이지시대 이후 top-down식의 안전대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안전에 대한 관점이 바뀌면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안심형성대책의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안전조례를 만들게 되었다. 생활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안전’이다. 생활안전에서 안전이란 “시민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현상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발생했을 때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현재부터 장래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의 크기가 용인한도 내에서 해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안전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 환경안전, 치안 등 광범한 영역에서 사용되는데, 일상생활의 안전확보에 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생활안전분야의 역할은 더욱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생활안전은 첫째, 일상생활에서 사건․사고 및 범죄피해 등의 현상, 원인 및 방지 방법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적절한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며, 둘째, 일상생활에서 잠재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예방하고 자신이나 남의 안전을 배려하여 안전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하며, 위험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며, 셋째, 자신이나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하고 안심한 사회 만들기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안전에 공헌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일본정부는 안전하고 안심하는 마을 만들기에 관해 ‘안전․안심한 마을 만들기 전국 개최 플랜’을 만들었으며, 제5회 범죄대책각료회의와 제14회 도시재생본부 합동회의에서 민관이 연대한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을 보완하였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소방청, 문부과학성 등이 연대하여 지역안전․안심 스테이션 추진사업, 지역에의 학교안전체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방범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일본국헌법 제94조에 따라 지방공공단체에게 조례제정권이 주어져 있다. 행정강제, 행정형벌 등을 포함한 조례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후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전국적․획일적인 성격을 가진 법률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지역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위험방지조례, 청소년보호조례, 환경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생활안전조례는 1979년 교토부 나가오카쿄시의 방범추진에 관한 조례가 최초이며, 도도부현에서는 2002년 3월 오사카부가 제정한 생활안전조례가 최조이다. 1990년대까지는 경찰이나 방범협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진정하여 제정된 조례가 많았으나, 200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늘고 있으며, 이시카와현, 사가현, 나라현 등 현 아래에 있는 시정촌에서 제정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얼마나,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명칭으로 생활안전조례가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은 일반적으로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관련단체인 전국방법협회연합회에서 만든 제정일람에 따르면 2002년 10월 21일 120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었다고 공표한 바 있다. 생활안전조례의 의의는 일반적으로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광의의 생활안전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의 안전․안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첫째, 범죄피해, 사고 등의 방지를 배려한 생활환경․방범환경설계의 정비, 둘째, 안전․안심에 관해서 지역주민의 의식 고양, 셋째,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안전․안심 활동을 촉진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의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의 안전․안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인자 중에서도 특히 ‘범죄피해의 예방’에 특화한 조례를 말한다. 즉, 협의의 생활안전조례란, ‘범죄피해의 방지․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 생활안전조례란, 협의로는 범죄억제를 위한 시민․행정․경찰이 협동을 목적하는 것으로 범죄의 금지행위나 대응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말하며, 광의로는 주민생활의 안전․안심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진 조례를 의미한다. 생활안전조례 등은 이러한 생활안전의 장점에 기초하여 생활안전의 확보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안전의 위협요인에 대해 완전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생활안전조례에 대해서 ‘권력적 조직화로 인한 불가피한 감시’라는 비판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및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생활안전조례가 경찰주도하에 제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로 인해 지방자치가 부정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조직을 만드는 이른바 ‘민중의 경찰화’로 인해 시민적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새로운 위험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 속 안전사고의 증가에 대해 다양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생활안전에 관한 관리 및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의 마련에 있어서 일본의 생활안전대책과 생활안전조례에 현황과 논의는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우선 ‘생활안전’에 대한 중요성부터 인식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Recently, the main area of interest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of Japan is related to safety and security for civic life. Conventional safety measures was the “safety net” to “achieve a minimum of damage, such as risk management or safety training or predict the risk”. It came to be recognized by the issue of ‘quality of life’ is security measures for a wound of the heart then, ‘fulfillment of life safety and security’ became the new age challenges. Since the Meiji era, life safety and security measures were no safety measures of top-down expression is mainstream in Japan, in terms of safety changes, promotion of voluntary relief measures form of civil society has been strongly demanded. And local governments began to make a living safety regulations by such a request. The term life safety is used everyday living, environment safety, and security, in a wide range of areas, the role of life safety areas like this to promote comprehensive measures on security of everyday life has become even greater. First, to allow the action selection and decision-making based on good judgment and a deep understanding phenomena such as crime and damage incidents and accidents, how to prevent the cause and in everyday life is life safety at such points, second, enables us to that as can take safe action in consideration the safety of ourselves and others by preventing a variety of risk of potential in everyday life, to improve the hazardous environment, the third by in, and respect the lives of ourselves and other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society safe and secure, you have the advantage to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community home, or school. The Japanese government of society strong to create a ‘holding plan of a safe and secure community development nationwide’ in relation to town planning safe and secure, the private sector in conjunction with the 14th Urban Renaissance Headquarters Joint Meeting and the 5th Crime Ministerial Meeting 'to crime I supplement the ac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Was also out and discussed measures should focus on promoting earlier in order to accelerate this. In order to promote this, further activities such as crime prevention volunteers to promote and develop business of school safety regime regional safety, security, station promotion business, to the local Police, Fire Departmen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jointly it was supposed to support various to activate. Life safety regulations are those which were established toward the secure life safety based on the advantages of the life safety of such. However, not be said that that such efforts it can fully about the threat factor of safety necessarily, because there is the criticism that ‘unavoidable oversight of organizational power’ to the life safety regulations, to be considered in this regard is required. Infringement and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is of particular concern, if the life safety regulations have been enacted in police Judoha because there are many, criticized local autonomy that is denied by this have been raised. And a new risk of serious violations of civil liberties is concerned by the ‘police of the people’ to make so-called tissue citizens to monitor the citizens he is expected. The life safety regulations and life safety measures in Japan in the making of the legal basi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support system and management of-life safety recently, for increased safety incidents, are considering a variety of countermeasures in life in Japan I considered discussions with present situation and to provide the appropriate suggested. First I think the need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iscussion for ‘life safety’.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