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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행정법연구2014.02 발행KCI 피인용 31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소위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를 중심으로 ―

Technische Entwicklungen, Regelungsdefizit, und verwaltungsrechtliche Reaktion ― Dargestellt am Beispiel von der vorläufigen Genehmigung nach dem Gesetz für Förderung und Konvergenz von ICT ―

김태오(정보통신정책연구원)

38호, 83~111쪽

초록

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은 쉽게 예측될 수 없고, 그 결과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첨예하여 불가피하게 규율공백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율공백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법자는 특정 기술에 대한 명시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기술과 관련한 적시의 적정한 규율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초래되어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규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이다. 나아가, 기술혁신의 결과는 법으로 보호되는 다수의 법익간에 충돌가능성을 증가시켜 어느 법익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은 동태적 특성을 지니는 반면, 이를 규율하는 행위와 그 결과는 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율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완결적인 규율이 등장하기까지 신규기술을 합법적으로 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만연된다면, 규율의 공백이 바로 기술의 발전을 발목 잡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규율공백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수단으로 실험조항이라는 입법기술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험조항은 기술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술을 활용한 행위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그 기간 동안 시장의 반응을 관찰하여 완결적인 규율을 사후적으로 제정하는 제도로서, 기술발전에 따른 규율의 곤란성을 유용하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실험조항은 최근 들어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ICT 분야에서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실험조항의 성격을 갖는 임시허가의 도입은 환영하지만, 실험조항의 도입 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임시허가제도가 해석되어야 하고 법적용 실무 역시 그러한 방향에 맞게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Abstract

Es ist nicht so einfach, aus technischen Entwicklungen resultierenden sozialen Vorteile und Nachteile vorherzusehen, noch dazu gibt es dabei dauerhaftige unvermeindliche Regelungsdefizit, da es umstritten zwischen Betroffenen hinsichtlich ihrer Schädlichkeit ist. Wenn es zu einem Regelungsdefizit kommt, einerseits kann man eine freiliche Handlungsmöglichkeit wegen keiner einschlägigen gesetzlichen Regelung für verboten halten, aber andererseits ist die freiliche Handlungsmöglichkeit auch bei Vorliegen des regelungsdefizits zugelassen. Theoritisch kann das Regelungsdefizitproblem mihilfen von definitiver sowie vollendeter Regelungen deutlich gelöst werden. Wegen der Ungewissheit komplexer technischer Entwicklugen, kolligierende Möglichkeit zwischen verschiedenen Rechsschutzgüter, und der Kluft von dem Dynamik technischer Entwicklungen und dem Statik des Rechts, erweis sich die Regelung jedoch als schwierig. Wenn man eine neue Technik nach dem einstimmigen Konsens über die Nutzung der Technik legitim einführen wollte, führt es dazu, dass Regelungsdefizit wirtschaftliche Initiative unmittelbar abbremsen könnte. In dieser Abhandlung wird auf eine Gesetztestechnik von Experimentierklausel als verwaltungsrechtliches Mittel zu einer Reaktion auf das obene erwähnte Regelungsdefizit eingegangen wird. Im Sinne von Förderung technichser Entwicklungen, bildet Experimentierklausel ein Mittle, mit Hilfe dessen der Gesetzgeber zur Erprobung eines von der Verwaltung durchzuführenden Vorhabens, welches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auf der Basis der gewonnenen Erfahrungen endgültig norminiert werdel soll, die Exekutive ermächtigt, von gelgentem Recht abzuweichen oder dispensieren. In diesem Zusammenhang wurde das Gesetz für Förderung und Konvergenz von ICT eingeführt, da gibt es eine vorläufige Genehmigung, die als eine Experimentierklausel fungiert. Insbesondere muss man beachten, die vorläufige Genehmigung sorgfältig endsprechend Zweck sowie Funktion von der Experimentierklausel auszulesen und anzuwenden.

발행기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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