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디지털 차원의 개별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요즈음 일상생활에서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업, 서비스, 경제, 과학 그리고 정치과정 등의 분야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원활한 접속을 통해 정보기술사회에서는 사회문화적 참여를 활발히 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제때에 문명 수준에 걸맞게 인격 발현을 위한 인프라 기반시설 측면에서 그 조건들을 충족할 때, 그 한도 내에서 인터넷 또는 그 인터넷 안에서의 행동들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평균적 시민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차별화된 기본권 카탈로그에서도 반영된 인간의 행동양식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적 행동의 자유만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개별적 자유권도 디지털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어떤 매개적 경로를 통해 그 보호범위에 포함된 행동이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일부 헌법상 기본권에 대하여 예시적으로 탐구하게 된 것이다. 생각건대, 인터넷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행복추구권의 보호 범위는 인터넷 상에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하여 필요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상태에 대한 보장에 있다. 일반적 자유권으로서 행복추구권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자유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개인이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를 보장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그 구성요소로 한다고 본다. 여기서 온라인상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다른 온라인상의 개별적 행동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일반 관계와 특별 관계에 있는 일반적 자유권이자, 다른 ‘온라인상의 개별적 행동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은 자유영역을 그 보호범위로 하는 보충적 자유권이라고 본다. 공권력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할 경우, ‘온라인상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다른 ‘온라인상의 개별적 행동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단지 보충적으로만 기능할 뿐이다. 즉, 다른 ‘온라인상의 개별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다른 ‘온라인상의 개별적 행동의 자유’를 심사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 공권력의 침해가 위헌인 경우뿐만 아니라 합헌인 경우에도, ‘온라인상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가 다른 ‘온라인상의 개별적 행동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자유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비로소 ‘온라인상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기능한다. ‘온라인상의 개별적 행동의 자유’의 보장내용을 보완하는 ‘온라인상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그 본질은 바로 보호범위의 광범위함, 불확정성 그리고 개방성에 있다고 볼 것이다. 이렇듯 보호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인터넷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발생한 사회 현실의 변화 및 자유를 위협하는 상황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