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로서의 투자신탁의 기본구조와 발전전략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he Korean Investment Trust Schemes As An Institution, and Their Development Strategy
박삼철(법무법인 율촌); 이중기(홍익대학교)
15권 1호, 533~573쪽
초록
1999년 대우채환매사태를 계기로 환매소송이 제기되면서 투자신탁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소송과 직접 관련된 판매회사의 법적지위와 환매의무 유무에 대한 지엽적인 부분에 집중되었고 투자신탁의 법적성질 내지 기본구조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행해지지 못했다. 그 결과 투자신탁제도에 관한 법령개정작업 또한 이론적 바탕없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은 일본의 투자신탁과 영국의 투자신탁 중간 정도의 어정쩡한 모습을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투자신탁의 법률관계 내지 기본구조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투자신탁 당사자간의 관계(권리, 의무, 권한 및 책임)와 투자신탁의 전 과정을 규율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투자신탁관계는 이미 전통적인 신탁을 넘어 집합적/간접적투자라는 목적에 맞게 ‘독자적인 제도’(sui generis institution)로서 진화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투자신탁을 전통적인 신탁법리로만 규명하는데 불필요한 노력을 쏟기 보다는 우리 현실을 반영한 투자신탁의 실질에 맞는 법리구성과 그에 따른 법규정비가 필요하다. 제도의 발전에는 한국 고유의 ‘경로종속성’(path dependency)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투자신탁법의 수차례에 걸친 개정과 특히 자본시장법 제정을 통해 우리 투자신탁은 상당부분 영국의 unit trust scheme에 가까운 모습이 되었다(실제로 자본시장법 제정시 영국유닛트러스트를 많이 참조하였다). 예컨대,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신탁을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 정의하고, 수탁회사의 운용사 감시대상에 운용 외에 신탁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도 추가하여 수탁회사의 운용사 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자본시장법하에서 모집식을 전제로 한 공모투자신탁의 실제 업무절차 혹은 단계를 보면 사실상 영국 unit trust 제도와 유사하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신탁은 상당부분 영국 unit trust와 유사하게 발전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서로 상충하거나 부적절한 규정도 적지 않고, 있어야 할 규정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투자신탁을 영국과 같이 ‘신탁을 포함하는 조직법적관계’로 이해하면서 한국적 현실에 맞추어 자본시장법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실천적일 발전방향이 것이다. 이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수탁자지위의 정립, 투자신탁 스킴 개념의 창설, 신탁재산조성방식의 전환(매출식에서 모집식으로 전환)의 의미, 운용사지위의 정립과 충실의무부과, 판매회사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There have been some debates regarding how to perceive the structure of Korean investment trust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Daewoo group and its resulting default for their bonds, which made many Korean funds with Daewoo portfolios unable to meet their beneficial holders' request to redeem their beneficial certificates, and the redemption was suspended. But the debates were confined to the narrow issues such as the status of a sales agent of beneficial certificates or his duties regarding holders' redemption request, and the general picture regarding the structure of the Korean investment trusts scheme has not much touched. As a result,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egislations regarding investment trusts following the redemption crisis including Korean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seem to have been carried out without clear conception of "what the Korean Investment Trusts schemes are, and to what direction such institution shall develop?"In first part of this article, authors introduce some previous debates and Korean Supreme Court's ruling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manager, trustee or sales agent in the Korean investment trusts schemes. Then, the authors investigate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Anglo-American investment funds, and suggest that although the present investment scheme structure has developed from the traditional simple trust scheme, the present investment schemes in both countries are distinct and cannot be explained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trust law only. Finally, the authors argues that there is a strong 'path dependency' in Korean fund industry, and since the Korean law and regulation has followed the British model for unit trusts schemes in enacting and revising previous legislations regarding investment trusts, it is correct and less costly to explain and develop our present and future regulatory system in terms of the British model rather than Japanese one that is more trust-oriented or American one that has never been tried in Korea befor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