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의 법적 쟁점- 투명성⋅이행⋅분쟁해결제도를 중심으로
Legal Issues of Korea-China FTA negotiation -Focusing on Transparency, Implementation, an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강준하(홍익대학교)
15권 1호, 783~807쪽
초록
본고는 한국과 중국이 이미 체결한 FTA 협정문에 나타나 있는 투명성, 이행기구, 분쟁해결절차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고, 이를 토대로 한-중 FTA 협상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한-중 양국은 교역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를 다룰 다양한 창구 및 이행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문제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의 FTA 분쟁해결절차를 분석해 보면, 일반 대중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비밀문서가 아닌 자료는 공개 하는 등 분쟁해결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중 FTA 분쟁해결제도에서도 대중 참여 방안과 투명성 제고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째, 한-중 FTA에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재검토(review) 제도를 두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하여, 보다 정교한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내적으로 한-중 FTA의 내용을 이해 당사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피드백 절차(feed-back process)를 마련하여 불편이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이 경제 공동체로서 가까워 질 수 있기 위하여는 정부 관계자 뿐 아니라 기업이나 학계 등 민간분야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intends to review and analyze the FTA texts of China as well as Korea with regard to transparency, implementation mechanism, and dispute settlement process. Based upon the analysis, this paper presents some ideas which Korean negotiators should consider on the FTA negotiation with China. First, Korea and China need to establish various dialogue channels to deal with possible issues arising from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Both countries may consult each other in order to deter the issue in advance before it is brought to the arbitral panel procedure. Second, negotiators should consider possible ways to enhance public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Third, both countries need to review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Korea-China FTA within a certain period of time. Such review mechanism may enable both countries to make dispute settlement process more feasible and effective. Fourth, FTA information should be timely available to the interested people. A feed-back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in order to improve utilization of the FTA. Finally, in order to establish solid econom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China, private sectors as well as governments continue to cooperate with their counterparts of the other countr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