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의 특허권 침해 여부: 수리 대 재생산
Whether a Remanufacture Infringes a Patent Right: Repair v. Reconstruction
정차호(성균관대학교)
15권 1호, 835~860쪽
초록
우리나라에는 재제조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재생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수리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글은 다종다양한 재제조 행위에 적용할 수 있고 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리/재생산 구분기준을 제안한다. 그를 위하여 미국, 유럽 및 일본의 기준을 비교, 분석하였고, 그러한 분석에 따라 그 3개 지역의 기준을 아우르면서 또 단순함도 갖춘 다음을 우리나라의 수리/재생산 구분기준으로 제안한다. 법원은 아래 4개의 기준을 주어진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적용하여 수리/재생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내구기간특허제품 전체와 교환 또는 가공되는 부품의 내구기간을 비교하여 특허제품의 사용이 완료된 것인지, 부품의 교환이 소모품의 교체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부품의 중요도해당 교환 또는 가공되는 부품이 특허제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및 기술적 중요도를 판단하고 나아가 그 부품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사상과의 연관성을 판단한다. ③ 교환 가능성당 업계의 거래실정 등을 감안하여 특허권자 및 구매자가 해당 부품이 교환 또는 가공될 것임을 인식한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④ 특허제품의 변형재제조에 수반되는 가공에 의해 특허제품이 변형되는 정도에 따라서 판단한다. 부품이 교환될 뿐 특허제품에 특별한 변형이 없는 경우에는 본 사항은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Abstract
Korea does not have a standard to tell whether a remanufacturing activity is patent-right-infringing reconstruction or legal repair. With this regard, this paper suggests a new repair/reconstruction classification standard which can be applied to many different remanufacturing activities and can also be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s. For that purpose,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standards of the U.S., Europe and Japan. Under such analysis, a new four-factor standard is suggested as below:① Duration Period- compare duration periods of the patented article as a whole and the (changed or processed) component;- decide whether the patented article has been used up to its duration period;② Importance of the Component- decide economical and technical importance of the (changed or processed) component in the whole patented article;- decide nexus between the component and inventive concept of patented invention;③ Interchangeability- decide perceptions of the patentee and the purchaser on change or process of the component;④ Transformation of Patented Article- decide the amount of transformation of the patented article caused by remanufacturing proces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