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세율을 이용한 비외감 기업의규모 및 형태별 조세회피 비교연구
The Comparative Study on Tax Avoidance of Non-Audited Firms by the Scale and Type Using the Effective Tax Rates
허광복(동덕여자대학교)
29권 1호, 329~349쪽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 성향을 분석하는 것과 달리 비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기업형태에 따라 조세회피 변수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비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대기업과 중소기업)와 기업형태(중소법인기업과 중소법인사업자)에 따라 조세회피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외감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성이 높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조세회피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조세회피 선행연구가 상장기업 및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달리 비외감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특성 및 기업규모에 따른 조세회피 성향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것과, 중소기업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기업형태를 구분하여 조세회피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는 데에 본 연구의 공헌점과 차별점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외감 기업의 조세회피 증가 방지를 위한 과세당국의 정책 마련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ax avoidance tendency empirically using non-audited firms in Korean capital market. Most prior studies examine tax avoidance tendency of audited firms rather than of non-audited firms. Specifically, I use non-audited firms’ observation of year 2004 to year 2010, and investigate the extent of tax avoidance tendency by firms’ scales(Big firms vs. Mid-small firms) and by firms’ types(Corporations vs. Owned companies). In this study, I find that tax avoidable tendency of non-audited firms is stronger as their firms’ debt ratio and profit ratio increase. Futhermore, I find that mid-small firms show more tax avoidable tendency than big firms, and also owned companies show more tax avoidable tendency than corporation. I believe that this study sheds some lights on the tax avoidance tendency of non-audited firms in the Korean capital market. It will be helpful for academics and practitioners for understanding the tax avoidance tendency of non-audited firms by scales and types.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