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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과학기술법연구2014.02 발행KCI 피인용 2

표장의 형태를 통해 분석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활용성 제고에 대한 고찰

Study on the Efficient Utilization by Analyzing the Form of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

나동규(홍익대학교)

20권 1호, 123~152쪽

초록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여 국산 농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원칙적으로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와 상품명을 결합한 표장만을 보호하고 있으나, 지리적 표시 이외의 부분이 지리적 표시 부분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거나 희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리적 표시의 사용에 일반적으로 수반될 수 있는 공통의 문양ㆍ로고ㆍ도형을 표장의 구성부분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법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구분되는 표장의 형태가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문자 표장 보다는 디자인 결합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일지역에서 표장의 사용을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이원화함으로서 조합원의 특산품 품질관리가 비조합원의 무임승차로 인하여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고, 비조합원을 법인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리적 표시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품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상품이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 결합 표장을 사용하여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디자인 결합 표장과 더불어 적절한 곳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 받은 특산품이라는 표시를 병기하여 소비자들에게 지리적 표시품이라고 홍보하는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protect the producers and e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other related processed goods etc. by guard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of regional products which contains superior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They also protect the consumers by providing the correct information of the origins of the products.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are granted principally only when the marks are consisted of geographical indications or the marks are combined with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product names. However, it is also allowed that these marks contain common patterns, logos, and figures for the general use of geographical indications, except when parts other than geographical indications weaken or dilute them. For the activation of legal entity of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it is desirable to adopt a design-combined mark instead of a word mark in order to distinguish between union members and non-union members. By letting union members and non-union members use different marks in the same local area, the dilution of the quality assurance of union members that can arise by the free-ridings of non-union members can be stopped. In order to advertise regional products to consumers, it is also desirable to show that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were granted. For advertisement purposes, effort should be taken for the awareness of consumers for the regional product by using the designed-combined mark. Also, promotional marketing such as showing lateral notation which indicates the authentication receiving the geographical indication collective marks in the proper space on the regional products with the design-combined marks is necessary.

발행기관:
과학기술법연구원
DOI:
http://dx.doi.org/10.32430/ilst.2014.20.1.12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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