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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디자인지식저널2014.03 발행KCI 피인용 1

인테리어 디자인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미국 상표등록 사례를 중심으로-

Trade Dress Protection for Interior Design -Analysis of the United States Trademark registrations-

유호정(연세대학교); 하미경(연세대학교)

29호, 311~319쪽

초록

디자인이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시대이다. 창작을 장려하고 모방과 침해에 관련한 권리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테리어 디자인은 권리보호의 측면에 있어서 타 디자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왔다. 미국은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권리보호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트레이드 드레스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디자인 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보호양상은 부진하고 그 구체적 이유를 미국의 상표등록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인테리어 디자인 분야의 상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에 등록되는 경향을 보인다. 상표유형으로는 서비스 마크(service mark)에 등록되고 있으며, 레스토랑/바/커피숍과 같은 상업공간의 등록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출원을 위한 형식으로는 색상의 수를 지정하고 않고 있으며, 제출도면 및 사진의 형식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상세설명(description of mark) 항목으로 이 항목에 서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출원한 디자인의 보호가 가능하며, 서술된 공간의 전체적인 사항을 하나의 출원 안에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양상과 궁극적인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Design is very important factor when products compete in these days. Also it is getting important to promote creation and to protect rights against copying and infringement. Even though Interior design is not a minor section of Design field, Interior Design exist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s “negative space”. United states has developed the protection of Interior design under the trade dress concept. It is possible to protect the rights of Interior design under the Trademark Act,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Act and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though there’s no term which is mentioned about “trade dress” directly. The protections of Interior design between US and Korea has appeared different. According to the recent data related to Interior design, registrations under the Trademark in US have increased rapidly. They have been registered primarily under the supplemental register and service mark. In terms of the space type, majority of the registered cases is restaurants/bars/coffee shops. There’s no limitation about the number of colors/drawings and photos, and also typical formats. And the description of mark which is comprised of the overall characters of the space is the most important part for registration, the appearance of the space can be protected under only one registration. The analysis of the registered trademarks related to Interior design will give the data that can be compared with conditions of Korea.

발행기관:
한국디자인지식학회
DOI:
http://dx.doi.org/10.17246/jkdk.2014..29.030
분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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