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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지방자치법연구2014.03 발행KCI 피인용 3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axpayer of Trust Property: Focused on the amendment of property tax

고윤성(한국외국어대학교); 이은자(부강세무사)

14권 1호, 87~110쪽

초록

본 논문은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개정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취지와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세법은 신탁에 대해 신탁도관설을 과세원칙의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의 구분, 소득의 귀속시기 등의 판단에 대해 일부 신탁실체설을 채택하기도 한다. 재산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사실상의 소유자인데 반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은 신탁도관설에 근거한 세법의 과세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신탁의 설정으로 인한 재산의 이전과 신탁종료로 인한 재산의 환원을 취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외에도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서 신탁회사가 부당하게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신탁재산이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정하는 특정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신탁재산에 대해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 중에서 누가 특정부동산의 소유자인지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의 혼란이 우려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지적한 부분은 입법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탁이 종료되어 수익자에게 신탁소득을 배분하거나 또는 신탁재산을 환원할 때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 당해 체납 재산세 등에 대해 수익자에게 납세의무를 확장를 하여 제이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has focused on a revise purpose of the local tax act Article 107 (1) 3 that changes taxpayers of property tax on trust properties from trustors to trustees and problems that would occur by the amendment and suggestions. Tax laws has based on the trust conduit theory with respect to the trust taxation. However, sometimes a decision of taxable period and characterization of income has been adopted by the trust entity theory. The original taxpayers of property tax are still de facto owners of properties. By contrast, the change of taxpayers of property tax on trust properties from trustors to trustees do not coincide with the present tax laws based on the trust conduit theory. Moreover, there is another problem not to harmonize with the tax exemption rule of the acquisition tax because under the current local tax law, transfer of properties due to a trust contract or termination of trust is not treated as taxable acquisition. Besides, taxpayers of property tax of trust properties also must pay real estate holding tax. However, there is no rules to calculate tax base of the real estate holding tax separately with respect to trust properties holding by trustees. That is why trustees can overpay the real estate holding tax unreasonably. Also, when trust properties come under the Article 142, the owners of the properties shall be taxpayers of local resources facilities tax. But, a tax law interpretation issue is likely to occur because there are no definite rules who is the owner of the property between an actual owner or a holder of a title deed. Therefore, these problems of real estate holding tax and local resources facilities tax should be supplement. Lastly, when trust income or trust properties are distributed to beneficiaries due to termination of trust, if property taxes on the trust properties is unpaid, the taxing authority could take advantage of the “secondary tax payment obligation” to make tax imposition on the trust property more guaranteed.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DOI:
http://dx.doi.org/10.21333/lglj.2014.14.1.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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