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뢰인간 사건관련서류 제공의 문제- 변호사 작성의 중간서류를 중심으로 -
Client’s Access Right as Regards Intermediate Case Documents Written by His Attorney
하정철(백석대학교)
18권 3호, 473~507쪽
초록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위임관계가 종료한 경우 변호사가 점유하는 의뢰인 사건 관련 서류의 제공 등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아직 이에 대한 판례도 없다. 국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고 우리 사회에서 그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지 않은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약 15여 년 전에 이에 대하여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바 있다. 즉, 대한변협은 소속 변호사의 질의 회신에 대하여 ①의뢰인, 당사자 또는 증인 신청된 사람들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작성된 메모와 ②소송수행 중 대리인이 조사한 이론 및 판례의 메모, 사건진행 메모, 소송전략의 메모, 직원들에 대한 지시시항을 기재한 메모 등은 그 소유권이 변호사에게 귀속되어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교부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하지만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의 소유권이 중간서류의 내용이나 작성경위 등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변호사에게 귀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근본적으로 그 청구의 인용여부가 변협의 견해처럼 해당 문서의 소유권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지도 재고되어야 한다. 소유권에 근거해 의뢰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대한변협의 입장은 종전 의뢰인에게도 일정한 충실의무를 부담한다는 변호사법의 기본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학계의 논의와 미국법상의 다양한 의견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의 위임관계 종료 시 사건관련 서류, 특히 변호사가 작성한 중간서류의 제공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소유권 귀속에 의해 중간서류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제반 요소를 고려하는 보다 탄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에게 모든 중간서류를 제공해야하되, 해당 서류의 제공이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의무의 위반을 초래하거나 의뢰인의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높은 경우, 법률회사 내 변호사 배정이나 의뢰인 사건의 승소가능성을 다루는 등 순수하게 법률회사 내부 검토용으로 작성된 경우 그리고 특정 중간서류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제반여건 상 심히 형평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형평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서류의 성격과 내용, 서류의 작성에 대한 보수의 지급 여부, 종전 의뢰인의 사건의 종결 여부, 의뢰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서류 제공의 예외사유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뢰인보다는 변호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호사의 충실의무를 논외로 하더라도,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중간서류가 작성되었는지 정확히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설령 당시에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Abstract
Current Korean law and Professional Ethics Code are silent on whether client or former client may seek to obtain documents created in the course of representation in the possession of his/her lawyer, while Korean Bar Association expressed its opinion on it about 17 years ago that attorney can keep from his/her client intermediate case documents such as research memoranda, personal notes, and opinions of an attorney about matters relating to the case because he/she owns it.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attorney is entitled to such documents given that he/she is paid for making the documents, regardless of the content or details of them. More importantly, the ownership of documents seems not necessarily in direct relation with the matter of disclosure to a client. Rather, the access right of a client to a certain document prepared by his/her attorney during the representation may depend on the necessity of the documents to the client, attorney’s duty to a third person or other circumstances. Given with the existence of duty of loyalty, the client should be concluded to have access right to all intermediate case documents with some exceptions and the burden of proof on the application of exception to client’s access right should be given to the attorney, considering it is difficult for a client to prove his/her necessity of intermediate case documents, the existence or content of which he/she might not know, not to speak of duty of loyalty. In this paper, after briefly analyzing the current KBA position on this matter, the majority and minority approach in the U.S. would be critically studied for a new theory suggested. For that, work product immunity which the minority approach is based on is also studied. Hopefully, this article written in the comparative aspect of U.S. common law and Restatement may contribute to the discussion on the matter of client’s rights regards intermediate case documents in Kore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