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재정 운용의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Die finanzrechtliche Überlegung über den Streitpunkt der staatlichen R&D-Finanz
강주영(제주대학교); 양승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으로 변경)
20권 1호, 27~53쪽
초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사업과는 달리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바, R&D재정의 집행 및 관리부서가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장기화 및 대형화라는 현상은 그 재정작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성과도출이 중장기에 걸쳐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말미암아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정편성은 복지·사회 인프라 구축 등 다른 재정사업에 비하여 재정지원 시 후순위에 놓이게 될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이와 같은 R&D재정의 특수성은 R&D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되며,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국가의 신성장동력 확충과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우선 국가 R&D 재정에 특별회계제도를 도입할 것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R&D재정 재원은 각 사업부서의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그리고 8개의 기금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국가 R&D재정의 전체구조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적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R&D특별회계를 도입하여 R&D재정의 개관(槪觀)과 더불어 R&D재정의 안정적이고도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R&D재정은 다른 재정사업과는 달리 연구개발사업의 진행과 진척 정도에 따라 연구사업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므로 연구개발의 진척에 따른 탄력적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 재정효율성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는 ‘총액계상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Die staatliche R&D-Finanz hat die Eigenheit, die von den staatlichen R&D- Aktivttät wiederspiegelt wird. D.h. sind Träger der staatlichen R&D-Finanz nicht nur der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sondern auch mehreren Ministerien, die die staatlichen R&D-Aktivttäten leisten. Und auch die staatliche R&D-Finanz muss manchmal langfristig investiert werden, da z.B. die Grundlagenforschung das erfolgreiche Ergebnis nicht immer im kurzfristigen Zeitraum erwarten kann. Die Charakteristiken der staatlichen R&D-Finanz benötigen die Verstärkung der stabilen bzw. effizienteren der Wirtschaftung der staatliche R&D-Finanz. Daher ist das Top-Downbudgetsystem nötig einzuführen. Und dazu noch muss die staatliche R&D-Finanz durch das Sonderkonto extra verwaltet werden, das sich von dem Allgemeinkonto unterscheidet. Damit kann die Transparenz der staatlichen R&D-Finanz verstärkt werden, dadurch der Finanzkontroller z.B. das Parlament die allen Finanzquellen der staatlichen R&D-Finanz überblicken kann.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