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를 통해 살펴본 개정 가맹사업법의 의미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the Revised Fair Franchise Transaction Act through the analysis of dispute cases
송인방; 홍미미
28권 1호, 295~325쪽
초록
국내에 가맹사업이 도입된 이래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으나 가맹사업을 둘러싼 분쟁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가맹사업거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함과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전반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구조라는 점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사업경험이 없는 가맹희망자들이 쉽게 창업이 가능한 사업구조이다. 그러나 가맹사업거래는 형식상으로 대등한 사업자 간의 거래관계이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는 대등하지 못한 거래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거래의 불공정성 논란이 자주 일고 이것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본고는 국내 가맹사업거래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 사례 가운데 실무상 자주 논란이 되는 사례들 예컨대, 가맹계약의 해지와 가맹금 반환문제, 가맹계약에서의 부당한 위약금 약정 문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문제, 그리고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등과 관련하여 금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얼마만큼 개선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금번 개정법은 가맹본부에 의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과중한 위약금 약정에 대해서는 이를 불공정행위로 보아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문제에 대하여도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실무에서 보면 많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계약갱신거절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정이 없었던 것은 안타깝다. 향후 이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ough franchise business has been being developed very rapidly since it was introduced in the country, legal disputes surrounding the franchise business have been increasing as a side effect of such development. Many disputes are from the unfairness of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franchisors and franchisees. This paper analyzed the revised fair franchise transaction act that is to be in force from February 14th this year in rel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dispute cases in domestic franchise business practices such as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 problem in franchise deposit refund, the problem in the unfair stipulation of penalty fee, the protection of franchisee's business area and the right of request for renewal of the contract. As a result, it is understood that this revised fair franchise transaction act has prepared methods to regulate franchisor's false or exaggerated information, and that it has paved a way to regulate excessive penalty fee stipulation seeing it as an unfair act, and that franchisee's business area can be protected.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revision of franchisee's right of request for renewal of the contract is not sufficient in the situation that many franchisees wish to renew the contracts at the time of contract termination. On this point additional discussions must be made in future.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