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刑法의 社會主義市場經濟秩序 破壞罪에 관한 論議
A studying on Economic Order Demolition in China
皇甫明国(중국청도대학법학원)
38권 1호, 21~33쪽
초록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란 중국 형법의 각칙 제3장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적 질서의 파괴를 그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는 범죄들이다. 국가의 강성, 국민의 부유, 사회의 조화 등은 튼튼한 경제적 기초와 안정된 경제적 질서를 기초로 함은 물론이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는 大量의 경제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여 법률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주로 경제관리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던가, 경제영역에서 여러 종류의 불법행위를 하여 사회주의경제질서를 파괴한 그 정도가 심한 경우이다. 사회주의 신 중국 맨 처음의 형법, 즉 1979년 형법의 분칙 제3장에 사회주의경제질서파괴에 관한 죄를 두고 여기에 밀수, 투기 등 13가지 죄명만 두었다. 1982년에서 1995년 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9개 종류의 사회주의경제질서파괴에 관한 죄를 ‘결정’ 또는 ‘보충규정’을 하였다. 1997년의 형법에서 해당 장절을 ‘사회주의시장경제질서파괴죄’라고 변경하고 그 내용을 대거 변경 및 조절을 하여 90여개의 죄명을 두었다. 그 후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는 1998년에 제9회 제6차 회의에서 외환에 관한죄, 1999년 제9회 13차 회의에서는 회계 및 직책에 관한 죄, 제31차 회의에서는 일부 법조문에 대한 수정을 하였다. 2005년 제10회 14차 회의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형법수정안5’를 통과 시키면서 신용카드에 관한 죄를 증가시켜 이 때 까기 총 99개의 죄명이 있게 된다. 그러다가 형법전의 제6차, 7차및 나중의 8차의 수정안을 통하여 현재 총 107개의 죄명을 두게 되었다. 위의 사회주의경제질서파괴죄의 입법의 내용과 변화는 평범한 나머지 다른 나라의 것과 비교해서 별다른 특이한 점이 없어 보이나, 본 죄에 속하는범죄들의 분류 및 법전에서의 체계적 지위, 나아가서 중국 특유의 범죄이론에 의하여 전개되고 있는 내용은 형법의 입법과 사법 및 이론에 다른 시각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The text is composed of the legislation change, history, crime, systemic meaning, problems, and solution method about socialism market economy order destruction crime of Chinese criminal law. Chinese criminal law which is not well known to Korea will beintroduced. A code of criminal laws can show any results in the case ofother phylosophy intends. And we point the problems existing in chinesecriminal law, and prepare how to solve. A code of criminal law clearly explains essence of crime is the societyinjury of man's behavor. But in the world, the nation which has crimeobject which is legislated is very rare. Europeon criminal law is idealism. All of us approve that valuejudgment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our history and our situation. Crime essence of crime behavor in chinese criminal law invades whatthe object essence is. And the problem on the object does not end incriminal law.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comprehension, futurecriminal law helps increase of human righ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