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Beitrag zu Tatbeständen und Beurteilungskriterien des Parteiverbots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in BRD
차진아(고려대학교)
72호, 91~140쪽
초록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비록 제1공화국 당시 내무부에 의해 진보당에 대한 해산처분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진행 및 결과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 통합진보당의 위헌적 목적과 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헌정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심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 이러한 위헌적 정당의 출현이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정한 결론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헌법상의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방어적 민주주의도 국민의 신뢰 속에서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위헌정당해산의 의의와 요건, 절차, 효과 및 후속조치 등의 문제를 제도의 출발점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의 설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방어적 민주주의의 탄생 배경 및 기본적 의미,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개관하였다(「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방어적 민주주의」). 이후 위헌정당 해산에 관한 독일의 경험과 관련하여 사회주의제국당 해산판결(SRP-Urteil)과 독일공산당 해산판결(KPD-Urteil)을 중심으로 개관하고(「Ⅲ. 사회주의제국당(SRP)과 독일공산당(KPD)의 해산」), 독일공산당(KPD)의 후속정당인 공산독일당(DKP)에 대한 법적 대응의 문제를 다룬 다음(「Ⅳ. 독일공산당(KPD)의 후속 정당(DKP)과 법적 대응과정: 공직취임금지를 중심으로」), 최근의 정당해산에 관한 논의를 독일국가민주당(NPD)에 대한 심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Ⅴ. 최근 독일의 정당해산논의: 독일국가민주당(NPD)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초 위에서 위헌정당해산의 요건과 판단기준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특히 독일공산당 해산판결(KPD-Urteil)을 중심으로 정리하되, 이를 「베니스 위원회의 정당해산에 관한 지침」과 정당해산에 관한 유럽인권법원의 판결들과 비교․분석하였다(「Ⅵ. 독일의 위헌정당해산의 요건과 판단기준」). 이러한 독일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들이 도출될 수 있었다.
Abstract
Die vorliegende Arbeit hat das Ziel dazu beizutragen, dem Wesen der wehrhaften Demokratie sowie des Parteiverbots gerechte Richtungen zu ermitteln. Hierfür sind Bedeutung, Tatbestände, Vefahren und Rechtsfolgen des Parteiverbots und weitere Maßnahmen gegen die verfassungswidrige politische Partei in BRD zu beleuchten. In diesem Zusammenhang wurden der historische Hintergrund der wehrhaften Demokratie, deren Bedeutung und Konkretisierungen überblickt(Ⅱ. freiheitliich-demokratische Grundordnung und wehrhafte Demokratie). In Bezug auf die Erfahrungen des Parteiverbots in BRD wurden das SRP-Urteil und das KPD-Urteil vorgestellt und bewertet(Ⅲ. SRP Verbot und KPD Verbot) und rechtliche Maßnahmen gegen DKP(die KPD- Nachfolgepartei) betrachtet(Ⅳ. Rechtliche Maßnahmen gegen die KPD- Nachfolgepartei(DKP): insbesondere Berufsverbot) und neue Auseinanersetzungen mit dem Thema, Parteiverbot, vor allem mit dem ersten und zweiten Parteiverbotsverfahren gegen NPD betrachtet(Ⅴ. Heutige Diskussionen über das Parteiverbot in BRD: vor allem über NPD-Verfahren). Auf dieser Grundlage hat sich der vorliegende Beitrag Tatbeständen und Beurteilungskriterien des Parteiverbots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insb. in Bezug auf KPD-Urteil im Vergelich mit den Venedig Komission- Richtlinien(Richtlinien für das Verbot und die Auflösung politischer Parteienn und ähnlicher Maßnahmen von der Venedig Komission im Jahr 1999) und Urteile des EGMR befasst(Ⅵ. Tatbestände und Beurteilungskriterien des Parteiverbots in BRD). Von diesen deutschen Erfahrungen wurden wichtige Hinweise darauf abgeleitet, wie wehrhafte Demokratie in Republik Korea verwirklicht werden sollt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