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
Parent‘s Duty to Support a Child
이경희(한남대학교)
24권 1호, 201~230쪽
초록
현행 민법전에는 미성년의 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에 관한 독자적 규정은 없다. 민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겠다는 노력은 대체로 두 가지 학설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친권으로부터 부모의 부양의무가 도출된다는 것으로 제913조를 실정법적 근거로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친자관계로부터 부모의 미성년의 子에 대한 부양의무가 도출된다고 보아 제974조를 실정법적 근거로 삼는 견해이다. 이 글에서는 부모의 미성년의 子에 대한 부양의무의 실정법상 근거를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74조와 친권에 의한 양육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913조 이하에서 동시에 도출함으로써 子의 복리에 초점을 둔 해석론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부양의무와 양육의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어느 한가지만을 법적 근거로 삼아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입법론적으로 적절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현상황에서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제1차적 부양과 제2차적 부양의 준별을 바탕으로 형성된 종래의 이론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래 친권관계설과 법적 친자관계설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이론의 가능성을 제시하고(II), 미성년의 子에게 고유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모의 부양의무와의 관계를 검토하고(III), 또 친권자의 양육의무의 이행과 부모로서의 부양의무의 이행의 관계를 정리해 보고(IV), 마지막으로 성년에 이른 子에게 통상의 교육비나 장애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부모의 부양의무의 법적 근거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였다(V).
Abstract
Parent's duty to support a child is not expressly provided in Korean Family Law. There are two opinions to find out the legal ground of parent's duty to support a child in statute. One of the opinions is that parent's child support duty is grounded on parental responsibility(Korean Civil law §913), the other on legal parent-child relationship(Korean Civil law §974). Nonetheless, few studies are contributed to this subject.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basic aspects required to build up a new legal system for child support focusing on welfare of children, considering practically uprising needs, increasing support expenses conflicts between parents, and futhermore the relations with public assistance. For that to happen, it will be needed to cast off trite dichotomically dividing theory of support concept, to arrange of support related legal terms, and to look into the legal ground of parent's child support duty. In this respect, this article tried to present new possible explanations to overcome the problems of two opinions concerning the legal ground of parent's child support duty(II), to clarify the relation between child's own property and parent's child support duty(III) and the relation between custody and child support duty(IV), and to find out legal ground of parent's child support for adult children(V).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