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에서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에 관한 일고찰
Studie über den Erfüllungsanspruch des Käufers im CISG
김화(연세대학교)
24권 1호, 231~265쪽
초록
CISG에서 이행청구권의 인정은 CISG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첨여하게 다투어진 문제이다. 양 당사자의 이행청구권 중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매수인은 자신의 이행청구권을 행사함을 통하여서 계약상 합의된 급부를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인으로서도 사후적으로 급부를 이행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반대급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CISG에서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은 물건의 불인도의 경우 뿐 아니라 인도된 물건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제48조 제1항에 의한 일반적 이행청구권 외에도 제48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이른바 추완이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청구권을 통하여서 매수인의 원물의 급부 자체에 대한 이익이 확보되는 것에 대응하여서 이러한 급부의 이행은 매도인에게 많은 비용과 불편을 야기 시킨다. 특히 CISG가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제매매에서는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과 위험이 발생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은 제48조에 의한 명시적 요건에서 뿐 만아니라, 이러한 명시적 제한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CISG에서 일정한 제한을 도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행청구권의 특수한 취급은 기본적으로 이행청구권의 본질에서 비롯된다. 즉, 급부의 이행이 금전에 의한 해결이 아닌 원물급부의 이행이며, 이의 이행을 통하여서 기존의 계약위반이 제거되므로 매수인으로서는 다른 구제수단의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매도인에게 이러한 급부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설상 다양한 논거를 통하여서 매수인의 이행청구권에 일정한 제한사유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Abstract
Im CISG spielt die Kodifizierung des Erfüllungsanspruch eine große Rolle aus der historischen Sichtweise, weil im Wien Konferenz über dieses Thematik heftig umstritten wurde. Der Erfüllungsanspruch des Käufers gewinnt mehre Bedeutung, obwohl er in der Praxis nicht so relevant ist. Denn damit kann der Käufer erhalten, was er im Abschluss des Vertrages erwartet hat. Es ist deutlicher Unterschied mit anderen Rechtsbehelfen des Käufers. Auf der Seite des Verkäufers kann er somit seine Gegenleistung absichern. Der Anwendungsbereich des Erfüllungsanspruchs des Käufers erstreckt sich nicht nur auf Nichtlieferung, sondern auch auf Vertragswidrigkeit der gelieferten Ware des Verkäufers. Aus diesem Grund kann Art. 48 so ausgegliedert werden, also allgemeiner Erfüllungsanspruch in Art. 48 Abs. 1 sowie Nacherfüllungsanspruch in Art. 48 Abs. 2, 3. Gegenüber dem Interesse des Käufers im Bezug auf seinen Erfüllungsanspruch erfordert Durchführung des Erfüllungsanspruchs erheblichen Aufwand des Verkäufers. Insbesondere bezieht die Belastung des Verkäufers sich auf internationale Beförderung der Ware, weil sie dem Verkäufer große Aufwendungen sowie Risiken herbeiführt. Diesbezüglich sprechen sich viele Lehrmeinungen für weitere Ausschlussgründe des Erfüllungsanspruchs. Grundsätzlich geht es auf den Wensen des Erfüllungsanspruchs zurück. Also er besteht in der Leistung in Natura. Darüber hinaus wirkt sich der Verrichtung des Erfüllungsanspruchs aus, nämlich wird der Basis der Geltendmachung der Rechtsbehelfen des Käufers beseitig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