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 하버마스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Haberma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htsstaat and Democracy
권경휘(영산대학교)
24권 1호, 343~379쪽
초록
일견 보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편으로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모두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원칙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는 두 원리 중 어느 한 원리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다른 한 원리를 철저하게 관철시킬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하버마스(J. Habermas)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담론이론에 의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그것들이 상충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호보완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하버마스의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검토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하였다. 먼저 하버마스의 논의가 독일의 악명 높은 법학자 슈미트(C. Schmitt)를 겨냥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고,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버마스의 논의를 재구성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슈미트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갈등을 평등의 개념의 차이에서 찾고, 그러한 갈등이 치유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의 우선성으로부터 법치주의의 후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하버마스의 논의가 슈미트의 이론을 어떻게 비판·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하버마스는 법치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이 도덕적 권리가 아닌 법적 권리임을 주장하는 한편,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민주적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이 의사소통의 구조에서 나오는 담론의 구조 및 논증의 규칙을 따를 때 정당화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이러한 하버마스의 작업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평가하였다. 하버마스의 주장은 서구적인 권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내에서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내법적인 수준에서의 논의를 벗어나게 되면 은폐되어 있던 문제점이 드러난다.
Abstract
At a glance, we seem to be facing a paradoxical situation as follows. On one hand, both Rechtsstaat and democracy are perceived as principles that cannot be given up. However on the other hand, unless one of the two principles is given up, the other cannot be fully achieved. In 『Between Facts and Norms』, J. Habermas attempted to provide a solution to such paradoxical situation. By restructuring Rechtsstaat and democracy based on the discourse theory, he tried to show that they have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stead of conflicting with each other. The aim of this paper was to review the argument made by Habermas. The following strategy was used for the review. First, the discussion of Habermas was revealed to be aiming at a notorious German jurist named C. Schmitt. The discussion of Habermas was restructured and reviewed based on this fact. In order to do so, the theory of Schmitt was first reviewed with detail in Chapter 2. He found the conflict between Rechtsstaat and democracy from the difference in the conception of equality, and argued that such conflict cannot be cured. Based on this argument, he draws a conclusion on retreat of Rechtsstaat from priority of democracy. Also, Chapter 3 showed how the discussion of Habermas criticizes and overcomes the theory of Schmitt. While arguing that the human rights guaranteed by Rechtsstaat are legal rights instead of moral rights, Habermas speaks that in democracy, democratic decision making must be understood as something that is justified when the structure of discourse and rules of demonstration resulting from the communicative structure are followed. Rechtsstaat and democracy understood in this way do not conflict but premise one another. Lastly in Chapter 4, such work of Habermas was evaluated to determine how successful it was. The argument of Habermas does not create problems when explaining Rechtsstaat and democracy in countries with system of Western rights. However, hidden problems begin to get revealed when the discussion is not limited to domestic law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