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공시송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시송달관련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in Public Notice in area of Criminal Proceedings
김혜경(계명대학교)
25권 1호, 1~45쪽
초록
공시송달제도는 피고인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불능 또는 지연을 통한 소송의 지연 또는미해결사건의 적체를 방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시송달이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사실관계의 파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가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청문권 및참여권은 자발적 방어의 기회에 대한 보충적인 자기부담의 기대가 출석의 강요를 스스로 부담하게 만드는 기제로써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공시송달제도가 반드시 피고인의 방어권을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요구되는점은 공시송달제도의 축소가 아니라, 공시송달제도의 적정한 활용일 것이다. 그러나 공시송달제도는 전적으로 소송경제의 효율성과 신속성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 더욱이 현행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각종 재판회복청구권을 모든 공시송달자에게 원칙적으로 보장하는한,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에도 소홀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충분한 당사자의 신원확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시송달과 이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소송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판례는 공시송달에 의한 형집행정지 및재판권회복에 대하여 매우 관대한 결과, 공시송달제도의 취지를 퇴색케 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송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 법적 효과 및 구제방법을 다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공시송달 원인을 현실적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그 구제방법 역시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다원화하여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공시송달의 효과를 악용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대한 제재 또는 구제제한수단을 강구함으로써 동 제도의 본연의 효과를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공시송달제도가형사절차상 가지는 취지를 살펴보고(Ⅱ), 현행 공시송달제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분석한 후(Ⅲ), 공시송달제도가 가지는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Ⅳ).
Abstract
Public notices are issued by a prosecution when the suspects or criminaldefendants are lost or their mails were returned due to an incorrect address. Itis a requirement in most jurisdictions, in order to allow members of the publicto make their opinions on proposals known before a rule or law is made. So, ifa prosecution announce in the official gazette, it has legal force as delivery ofdocument. Therefor Public notice system will help to speed up a process that hasso far been slow. But it is apprehended that person shall be denied the right ofaccess to the court because of this system. So, this study focused the improvement of public notice in criminal proceedings. first, there are more restrictions about requirements for public notice andcircumstance of public notice should be limited when criminal procedure issummary order. second, if the public notice is in perfect condition, the right torequire formal trial should be restricted beyond the fixed standards. next, althoughthe right to require formal trial is accepted, it needs not a stay of execution of thesentence at all costs and a stay of execution of the sentence must be dualenforcement. And both an action for renewal of procedure and the right to requireformal trial are necessary to homogenize one system. The next thing judgment bydefault should be reorganized because the limit of application for judgment bydefault is expansive excessively in present system. finally, the amendment ofextinctive prescription about the right to require formal trial of summary order, useof Korean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etc.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