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매운동의 헌법적 허용한계와 형법적 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Legality of Consumer Boycott ― Centered on Constitutional Limits and Validity of its Criminal Regulation
우희숙(강원대학교)
25권 1호, 1~24쪽
초록
2013년 대법원은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 강요죄 및 공갈죄를 적용하여 유죄를선고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법원은 노동영역에 적용했던형벌구성요건을 소비자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물론 소비자 불매운동은 그 본질상 집단적의견표명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위력’, 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과 외형상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대법원 판례가 ‘헌법 및 법률에 반하여’ 소비자 불매운동을 ‘범죄화한것’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다. 대법원 입장에서 ‘집단적 항의전화걸기’는 대상 기업의 업무를방해하는 것이고, ‘불매운동의 고지’는 대상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늘날 대법원 판례는 대상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매운동이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한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헌법적 지침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헌법이 어떠한 행위를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그러한 기본권 행사에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비자불매운동에 대한 범죄화를 포기하고, 불매운동을 행사하는 소비자(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신뢰하는 것이 더욱 나은 방법일 수 있다. 소비자 불매운동이 그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단순히 경제적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의 이해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불매운동의 목적이 상호 이해를 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염려하는기업의 손실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점점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Abstract
In 2013,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original verdict about the consumerboycott. The original trial applied the defendant with the crime of interference onbusiness, coercion and intimidation. By doing this, the Supreme Court startedexpanding the elements of the crime, which the court had applied to labor area,into the consumer area. To all outward appearances, the consumer boycott lookslike the 'force' and 'threat', because it is subject to the expression of opinion asa group in nature. Therefore, I cannot criticise that the Supreme Court criminalizethe consumer boycott in contravention of the existing law in the light of thecourt. Because the many phone calls from the consumers is to disrupt thebusiness and the notice of the consumer boycott is to infringe the decisionmaking of the businessman.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had to factor in theeconomic loss of the business, when deciding whether to apply the elements ofthe crime. But the Supreme Court must consider the constitutional directions, as long asthe boycott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at means the businessman shouldtake the disadvantages produced in the consumer boycott. To believe the socialresponsibility of the consumers is a better way to guarantee the basic right,instead of giving up criminalizing the consumer boycott. These days, theconsumers who begin to take a boycott should try to tell the truth as clearly asthey can and then seek public's understanding. If the public does not understandtheir stance on the issue of boycott, the boycott might fail. Then, that boycott can not interfere with the business and inflict a heavy loss on the businessman. This is essentially the same about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