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에 대한 WTO상소의 한계
The Limitation of WTO Appeals to Issues of Law
장학수(충북대학교)
116호, 40~68쪽
초록
법률문제에 대한 WTO상소의 한계 WTO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와 같은 판정기구들은 문제된 회원국 조치를 심리함에 있어서 심리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범위 설정은 DSU 제11조에 따른 자신들의 업무 분담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패널이,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상소기구가 심리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DSU 제17.6조는 일반규정으로서 사실결정과 그 사실을 WTO 협정에 적용하는 역할은 패널에게 상소기구는 오직 법률문제만 심리하도록 하는 명시하고 있다. 국제기준의 존재, 과학기술적 증거 평가, 문제된 법률이나 규정의 중요성과 운용 그리고 시장효과는 사실문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평가는 법률문제이다. 상소기구는 WTO분쟁의 사실 추구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실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상소기구는 문제된 조치의 WTO법과의 일치성 평가에서 패널의 사실결정과 패널 분석을 보완하는 두 단계에서 패널의 사실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은 법률문제로서 상소기구의 심리대상이 된다. 사실결정을 하는 패널의 재량권은 DSU 제11조에 합치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소기구는 사실문제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게 된다.
Abstract
The Limitation of WTO Appeals to Issues of Law DSB such as panel and Appellate Body need to establish the subjects of review in reviewing the challenged measures of WTO members. I then consider the various ways in which the Appellate Body deals with factual findigs by Panels. Article 17.6 of the DSU establishes a general rule that leaves to Panel the role of finding facts and applying WTO law to those facts, while the Appellate Body reviews only legal is fraught with difficulty. For example, the existence of an international standard, or the assessment of scientific and technical evidence, are generally characterized as factual, but this may depend o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evidence available. The significance and operation of a challenged law or regulation, and its on the marketplace, may also involve legal issues as well. Even assuming that law can be cleanly separated from fact in every instance, the Appellate Body frequently has to confront factual issues, notwithstanding Article 17.6. Due to the fact-intensive nature of most WTO disputes, the Appellate Body routinely relies on intricate factual findings of Panels in assessing the consistency of challenged measures with WTO laws. Finally, the limits of Panels' discretion in making factual findings are reached where the Panel itself commits a legal error, such as a failure to comply with Article 11 of the DSU. Therefore, the Appellate Body should deal with facts in this case.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