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개정 논의의현황과 쟁점
A Study of the revision of Japan’s peace constitution and issues
손형섭(경성대학교)
20권 1호, 37~60쪽
초록
최근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움직임에 대하여 그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일본은 헌법 전문에서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9조에서 전쟁을 영구히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일본인들에게는 소중한 규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일본인들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헌법규정이라는 주장, 향후 미래적인 국제관계와 일본의 안보를 위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헌론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제2기 집권 이후 위 규정의 개헌논의를 몰아가고 있다. 2012년부터 아베 내각에서 개헌을 위한 첫 번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 절차조항인 일본헌법 96조 선개정을 시도하였으나, 2013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이 3분의 2 이상의 개헌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여 그 시도는 무산되었다. 2016년 7월 25일에 참의원의 부분선거가 있으니 이때까지 자민당 등은 양원에서 개헌의석을 확보할 수 없다. 여론도 9조 개헌을 찬성하는 국민이 과반에 이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구조가 새로 바뀌기 전까지는 개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에 최근 아베 내각에서는 해석개헌을 통해 일본헌법 9조에서 전쟁을 포기한 것이지만 자위권은 포기한 것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석하려 한다. 이미 제1차 아베 내각 이후 지속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구체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관련 법제의 제․개정, 자위대의 해외파병, 무기수출 및 개발에 참여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자위권은 인정하나 집단적 자위권은 부정하는 종래의 해석과 충돌한다. 미국은 이와 같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려는 일본정부의 움직임에는 지지를 하고 있으나, 헌법 9조의 개헌이나 아베 정권의 우경화․과거사 인식에 대하여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은 ‘한미안보동맹을 강화’하면서 일본에 대하여 중국과 함께 ‘한중 과거사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미․중간의 긴장을 완화에 동아시아 중재자 역할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일본에는 평화헌법 해석변천에 따른 한국의 우려를 다양하게 전하여 일본의 무절제한 군사 대국화를 견제해야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about the recent movements toward theories on the amendment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regarding their peace article and related issues. In the preamble to the Japanese Constitution, Article 9, states peace and permanent renouncement of war, denies the possession of military forces and does not recognize Japanese military forces’ right of belligerency. But some Japanese claim that constitutional provisions was made by the demands of the United States, and Right for collective self-defense should be recognized for future international relations regarding Japan's national security. The Abe Cabinet first attempted to amend Article 96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o solve the issues on constitutional reform process. On Japanese House of Councillors election in July 2013, the LDP could not hold more than two-thirds seats to achiev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therefore this first attempt was not successful. LDP, to achiev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had two-thirds over seats in House of Representatives but however does not have enough seats in the house of Councillors due to the Japanese public opinion that was against the amendment. Thus, Abe Cabinet is attempting a different approach by changing the interpretation to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o permit to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Abe Cabinet drives for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for the SDF's overseas sending of troops. But the interpretation to permit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directly conflicts with the current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of the Constitution. South Korea has strengthened US-ROK security alliance and the Korea- China strengthened joint actions about post history issues against the Japanese. South Korea relieves the tension of between the U.S. and China, acting as the Arbitrator of East Asia. As a result, South Korea through various channels has stated South Korea’s concerns on the change of the interpretation of Peace Constitution of Japan to the Japanese, and prevent the emergence of neo-japanese imperialism.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분류:
-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