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보전금 제도 개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The Improvement Scheme of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Case of Jellanamdo
조기선(CBS 광주방송보도국); 김대성(전남발전연구원)
21권 1호, 303~324쪽
초록
지난 2000년 도입된 재정보전금 제도는 경제력이 우수하고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 효과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최근 안전행정부는 시군 간 재정 형평성 강화를 위해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제외하고 인구수와 재정력지수만을 배분기준으로 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연구는 안전행정부의 개정안이 전라남도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제 시군 간 재정 형평성 제고 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제외하면 일반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에 대한 유인이 없어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개선해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세 징수 유인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인구수 50%, 지방세 징수실적 20%, 역재정력지수 30%로 조정하면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해질 우려를 차단하는 한편 시군 간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local compensatory grant,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0 to invigorate financi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has been criticized for making favor of cities with large population and better economic backdrops. As for that,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recently advanced a legislation notice that excludes the collected amount of local taxes from the distribution criteria of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improvement scheme of MSPA will bring out financial equity as expected among local governments or adverse effects based on the simulation of cities and counties in Jellanamdo. The finding out of the study is as following. The legislation notice of MSPA is expected to create a horizontal financi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but is likely to reduce the incentives of local tax collection. Therefore, this article suggests three alternatives to that, which enables to maintain the local tax collection incentives. Moreover, among the three, the distribution criteria of population(50%), local tax collection(20%), financial power index(30%) is the most satisfied option for the financial equity of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 분류:
-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