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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4.05 발행KCI 피인용 7

일부 상속인만을 소송수계인으로 잘못 표시한 판결에대한 상소의 효력범위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The Effective Scope of the Appeal to the JudgementWrongfully Recording of Partial Successors ofCivil Proceeding as to Successors Case: Korean Supreme Court 2010.12.23 Declaration 2007 DA 22859 Judgement

민경도(아주대학교)

63권 5호, 172~209쪽

초록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데, 소송대리인이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을 소송수계인으로 잘못 파악하여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법원도 잘못된 소송수계신청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대상판결은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같이 “위와 같은 판결은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 망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와 같은 판시는 정당하다. 그런데 대상판결이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은 소송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망인의 소송대리인의 상소는 상소장에 기재된 수계 상속인만을 위하여 효력이 있고, 수계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들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상소기간을 지킬 수 없다고 보아 추완상소를 할 수 있거나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그들을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Abstract

The civil proceeding is not closed, if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exists even in the death of the proceeding party. It might be happened that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records mistakenly the only part of successors as the full successors of the death party in a motion; moreover, the courts also make a judgement according to the motion. It is proper as the previous finding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hat the case this article reviews declared as following:"The above judgement has force to the other successors who have been not recorded as the successor, and the judgement has been confirmed with the passing of the appeal period, because when the additional authority to appeal has been granted to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the death party and because even though the judgement is delivered to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the proceeding is not closed and the appeal period begins". However, it is not proper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interpretation of procedural act that the case this article reviews declared as following:"If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the death party appealed the above judgement in the name of wrongfully recorded parties, it would be rational to consider the subject to appeal shall be the whole judgement that affected to the every right successors not otherwise herein reasonably provided."The appeal by the litigation representative of the death party has force only to the recorded successor in the motion, and the judgement is confirmed even to the other successors. It is rational to find the relief to the other successors through another appeal as the subsequent completion for lapse with their unresponsible cause or through a retrial for unproperly representative act through analogical application of Civil Procedural Act article 451.1.3.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4.63.5.005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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