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평균세율 측정치의 비교
A Comparison of Corporate Average Tax Rate Measures
박한순(충북대학교)
19권 2호, 29~57쪽
초록
본 연구에서는 평균세율의 대체적인 측정치인 회계이익에 대한 법인세비용 또는 납부세액의 비율(GAAP ETR 또는 당기 ETR), 그리고 과세소득 또는 추정과세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비율(실제 ATR 또는 추정 ATR)을 측정하고 이들의 통계적 특성과 상호관계를 수리적 방법과 실증적 방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추정과세소득은 납부세액으로부터 산출되었다. 이를 위하여 2007년 말 현재 한국거래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83개의 12월 결산제조기업을 표본대상으로 하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재무제표자료와 세무자료를 이용하였다. 평균세율 측정치 간 평균에 대한 동일성 검정과 상관계수에 대한 동일성 검정 및 평균세율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에서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등을 이용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수로 이용된 기업특성변수는 부채비율, 기업규모, 수익성비율이다. 첫째, 차이 분석과 회귀분석 등에서 평균세율 측정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였으며 또한 기업특성변수의 계수추정치의 유의성과 방향성이 평균세율 측정치 간에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평균세율 측정방법에 따라 이를 이용한 실증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분모가 세전이익으로 동일한 GAAP ETR과 당기 ETR 및 분자가 납부세액으로 동일한 당기 ETR과 실제 ATR은 밀접성 또는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측정치임을 보였다. 셋째, 추정 ATR은 다른 평균세율 측정치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세율 대용치로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calculates alternative measures of corporate average tax rate (ATR) or effective tax rate (ETR), i.e., the ratio of total tax expense or current tax expense to pretax income (GAAP ETR or current ETR), and the ratio of current tax expense to actual or estimated taxable income (actual ATR or estimated ATR) and compares their statistical characteristics and relationships. The tax and financial data for the years 2004-2007 of 283 listed manufacturing firms in KIS-Value are used for empirical tests. The empirical results by testing equality of means, testing equality of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testing significance of regression coefficients of regression on firm-characteristic variabl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m-characteristic variables are debt ratio, size (natural log of total asset), and profitability ratio (income on total asset). First, tests for equality between ATR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nd the coefficients on firm-characteristic variables show differences in sign and significance across the ATRs. These can be considered that the measurement method of ATR can produce different empirical results. Second, GAAP ETR and current ETR having the same denominator of pretax income or current ETR and actual ATR having the same numerator of current tax expense are relatively similar. Third, estimated ATR is the most different from the other ATRs and thought to be an improper ATR proxy.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