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학연구2014.04 발행KCI 피인용 2

상표권 효력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imitation of Trademark Right

송선미(아주대학교)

22권 2호, 127~150쪽

초록

상표법 제51조는 상표권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호는 자신의 상호나 성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기술적 표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51조에서 상표권의 효력제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 법의 개정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유럽공동체상표규칙 제12조는 상표권의 효력제한의 요건으로 ‘공정한 관행(honest practice)’에 따른 사용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 연방상표법 제1115(b)(4)조는 ‘선의의 사용(in good faith)’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EU사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두 소비자의 혼동가능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상표권의 효력제한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표의 사용이 ‘공정한 관행’과 ‘선의의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기준들은 상표를 이용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상표법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우리 법 제51조의 경우에도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부정확한 표현을 삭제하고 부정경쟁의 목적여부를 가지고 상표권의 효력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Abstract

Article 51 of Trademark Law is an important provision that limits trademark holder’s right. According to article 51(1), if one uses one’s own name or trade name under the ‘commonly used manner’ and without ‘unfair competition’, one can use it freely. And also descriptive mark can be used without any legal limitation under the condition of commonly used manner according to article of 51(2). But this provision does not effectively limit trademark right and does not protect one’s mark use. It is resulted from that courts do not interpret the ‘commonly used manner’ for the purpose of the fair competition of trade and mark user’s freedom of expression. The article 12 of Council Regulation of EC regulates the limitation of trademark holder’s right. To limit the right of trademark holder, the use of mark should be accorded with honest practices in industrial or commercial matters. And in the United States, to limit the trademark holder’s right the one’s name or descriptive mark should be used ‘fairly and in good faith’ according to article 1115(b)(4) of Trademark Law. These conditions – honest practices and in good faith – rightly show the scope of the fair use of trade mark. As long as the use of mark does not cause unfair competition among traders, it can be used freely. As discussed above, article 51 of trademark has systematic problem, so the condition of ‘commonly used manner’ should be deleted to reach the goal of limitation of trademark holder’s right. I recommend to revise the article 51 of trademark law. The only condition that should be considered to limit trademark holder’s right is whether he/she uses the mark fairy or no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초법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상표권 효력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법학연구 201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