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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4.04 발행KCI 피인용 9

의료법상 직접진료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소고

A Study of 'Principle of Direct Medical Care' and Exception on Medical Law

이얼(의료정책연구소)

22권 2호, 173~196쪽

초록

의료법 제17조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료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전화 또는 화상시스템을 통하여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이를 직접진료 의무 위반이라고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가 서로 상충하는 가운데, 시대적 배경 및 보건의료 관련 법률의 목적·체계 등을 고려하면 직접진료 원칙은 환자와 의사가 대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는 비대면 진료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직접진료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며, 전통적인 의료제도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의료제도의 변화는 곧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방법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격진료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원격진료 자체가 갖는 부작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원격진료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원격진료 도입이 가져올 의료제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관련 제도를 함께 보완하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Article 17 of the Medical Law mandates that physicians provide ‘direct’ medical care in order to issue prescriptions to patients. However, if a physician provides care via telephone or videophone and issues a prescription despite the patient not visiting a medical facility, it is unclear whether to view this as a breach of the direct care requirement. While the view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are at variance, conside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s well as the purpose and structure of health care laws, it is apparent that the direct care requirement is based on the premise of face-to-face encounters between physicians and patients. Telemedicine, promoted by the government, is are presentative example of non-face-to-face care and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direct medical care, and needs to be carefully approached as it changes the traditional healthcare system. Changes in the healthcare system denote changes in the ways of protecting the lives and health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the risk of side effects of telemedicine and to precede implementation with verification of its safety and validity. At this time, a phased approach that involves forecasting of changes in the healthcare system and supplementing related systems by publicizing the issue is need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기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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