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있어 사용자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두루누리사업을 중심으로 -
An Empirical Study on the Employer's Cognition to the Social Insurance Support Policy: Focus on the DURUNURI Project
박성태(원광대학교); 유병남(원광대학교)
27권 2호, 863~876쪽
초록
본 연구는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과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두루누리사업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성 분석을 통하여 사회보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정보와 제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사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독립변수(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회보험의 사회적 위험 대비성, 사회보험 본인부담비율 등)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하여 응답자들은 사회보험의 효과성과 본인부담비율에 대하여 비교적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보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통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 참여한 사용자들은 사회적 보험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가 사회보험 가입에 있어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면 두루누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들은 사회보험 시스템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과 위험대비 실효성이 강화되어야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the information on the facilitation policy of social insurance through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cognition on the social insurance and satisfaction degree of DURUNURI project.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employee's cognition on the social insurance, social risk-prevent effect of social insurance, self-sharing ratio of the social insurance) on the employer's cognition, this study applied the LISREL. By means of empirical study, samples are recognized as the relatively negative response on the effectiveness of social insurance and self-sharing ratio of the social insurance. recognized an intermediate-point response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to the function of social insurance. However, many employers who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recognized a positive perspectives on the necessities of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tself. Also, if the government try to develop the additional inducement of the policy, they would have a active will on the DURUNURI project. In conclusion, they have a positive philosophy on the social insurance system. However, they also have a desire for additional incentives for social insurance system.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