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생태통로와 어도의 개선방향
The Ways of Improving the Installations of Ecological Corridors and Fish Passages for Protecting Biodiversity
이순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36권 1호, 343~374쪽
초록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은 우리 생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생물다양성으로 인해 인간은 다양한 식품의 재료를 얻고, 의약품의 46%가 자연산물 또는 이로부터 얻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를 생물다양성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야생동·식물의 생리를 연구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어 의학과 제품의 실용화에 응용하고 있다. 더불어 우리에게 주는 심미적 안정감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데 인간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생물다양성이 주는 각종 효용을 망각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생물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물은 다양한 먹이사슬(food chain)과 먹이그물(food web)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고리가 끊어지면 생물 전체의 생태계(ecosystem)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그 중 하나의 방법이 생태통로(Ecological Corridors)의 설치이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으로 인해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하고, 훼손되거나 파괴된 서식지를 복원하여 생태계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런 생태통로 설치에 대한 근거법률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있지만 충분하지 못한 규정과 실효성 확보방안이 부족하여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생태통로의 하나인 어도(fish passage)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생태통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Biodiversity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s our survival. With this biodiversity, humans get the ingredients of food, medical materials, every ingredients used in the industry, study the physiology of wild creatures, get useful tips for everyday life and apply them in the medicine and product practicalization. Moreover, it affects cultural diversity as well as aesthetic stability. However, humans are damaging biodiversity with indiscriminate development, forgetting every utility it gives as they work on every development projects. Living creatures are connected to a variety of food chains and food webs, so when that loop is disconnected, it affects the whole ecosystem. So, we must make efforts for that loop not to be disconnected and for the biodiversity not to be damaged. One of the ways to do that is Installation of Ecological Corridors. With these efforts, disconnected habitats can be connected with every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projects, and restore any damaged or destroyed habitats to keep continuity of ecosystem. The acts based on those eco-pathways ar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but the regulations are not enough and the ways to secure its effectiveness are insufficient so it is not carrying out its function well even though there are acts thereof. In addition, fish passage, one of the eco-pathways, is regulated in Inland Water Fisheries Act, and the ways to improve the system as to the problems these acts have were also presented.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