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경제학의 도전과 과제
A Perspective on Law and Economics in Korea
주진열(부산대학교)
11권 1호, 3~18쪽
초록
미국에서 법경제학이 성공한 데에는 시카고학파의 기여 외에도 연방대법원 및 연방하급심의 법경제학 방법론 수용, 소송당사자의 법경제학적 논거 이용, 법경제학 교수 채용 시장, 미국 특유의 학제 간 연구 및 토론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미국의 그것과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법경제학이 미국처럼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전통적 법학 방법론에 기초한 해석론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 법경제학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 사건에서 법경제학 방법론의 사건 해결 능력이 인정되면, 법경제학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잘못된 경제적 논증을 법 문제에 적용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법해석에 경제적 논증을 활용함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경제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가 아님은 물론이고, 법경제학 방법론은 기존의 전통적 법학 방법론과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법경제학은 전통 법학과 함께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과 경제발전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essay sought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reasons that law and economics has been successfully rooted in the United State rather than other countries; what are the reasons that the Korean legal community has not much interested in economic approach to law; How to reconcile the jurisprudence of traditional civil law in Korea with the law and economics; and what the Korean legal community can do with the law and economics in dealing with real cases before the courts. I suggested the Korean legal community to use properly the law-and-economics methodology in dealing with a hard case which can be hardly solved through the traditional civil law approach. If law and economics can be recognized as a useful tool in solving Korean real-world cases, the successful spread of law and economics would be possible in Korea where the deep-rooted civil law tradition rules.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분류:
- 법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