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과 재외동포, 이원화된 정책과 인식
Social Integration, Double-Standard Policy and Recognition of Oversea Koreans
김영란(숙명여자대학교)
31호, 7~35쪽
초록
21세기 각 국가들은 외국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와 더불어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유입시키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외국의 인력유치와 함께 1999년 재외동포법, 2007년 방문취업제 등 재외동포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재외동포를 유입시키기 시작하였다. 현재 재외동포는 2004년 185,000명에서 2013년 544,455명에 이른다. 한국의 재외동포는 이주시기에 따라 거주지역이 다르며 노동의 위치도 다른 상황에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거주 출신의 동포는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어 출입국이 자유롭고 국내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방문취업제에 따라야 하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출신 동포들은 단순노무인력 특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데다가 국내노동시장보호라는 명목으로 출입국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듯 실제로 모든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 내국국민도 재외동포의 거주국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재외동포들이 모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며,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은 사회통합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한국에 주요한 인력으로서 재외동포에 대한 모국사회에서의 적응도와 사회통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선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법을 통해 재외동포 간 차별화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내국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 및 태도를 분석하고 재외동포의 모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후,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외동포의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Abstract
In the 21st century, each nation has been competing for attracting outstanding foreign work force and their oversea nationals. Korea has been attempting to invite foreign workers as well as oversea Koreans by enacting Overseas Korean Act in 1999 and Working Visit Act in 2007. The number of oversea Koreans are estimated to be 185,000 in 2004 and increased up to 544,455 in 2013. Oversea Koreans live in different regions and are under different labor conditions depending on their migration period. Under Overseas Korean Act, oversea Koreans from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or Canada are able to enter and depart Korea without restrictions and the rate of employment in specialized professions is high. Under the Working Visit Act, oversea Koreans from China or from the former Soviet bloc nations are subject to restrictions in entry and departure and the rate of employment in low-paid jobs such a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industry is high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labor market. Every oversea Korean, therefore, do not have equal status and legal rights.
- 발행기관:
- 재외한인학회
- 분류:
- 기타인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