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위압의 요건 - 영국 판례 중심 -
The requirements of Undue Influence
최선영(멜번대)
55권 2호, 1~30쪽
초록
영국에서는 양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한하는 강도에 따라 강박, 부당위압, 비양심성법리를 통하여 계약의 효력을 논하고 있다. 강박은 Common Law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리이고, 부당위압은 Equity에서 발전된 법리이다. 강박은 사람, 재산 또는 사람의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한 강요나 압박 등 그 요건이 한정적임에 반하여, 부당위압은 강박에 이르지 않는 신체적 및 정신적 압박 등을 폭넓게 포함하는 법리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법리는 꼭두각시인형처럼 일방이 상대방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꼭두각시 효과(the puppet effect)에 대한 법원의 반감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부당위압은 계약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부당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위압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위압은 현실적 부당위압과 추정적 부당위압으로 나누어진다. 현실적 부당위압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행사한 공공연한 압력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강박과 유사한 면이 있다. 추정적 부당위압은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정된다. 부당위압은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두 부류로 분류되는데 유형 1은 부당위압이 증거에 의해 적극적으로 증명되는 부류이고, 유형 2는 부당위압이 추정의 도움에 의해 증명되는 부류이다. 일반적으로 유형 1은 현실적 부당위압으로, 유형 2는 추정적 부당위압으로 불린다. 현실적 부당위압은 원고의 자유의지의 손상이 있었고, 이는 피고의 부당하거나 비양심적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성립한다. 또한 명백한 불이익 또는 계약의 불균형은 현실적 부당위압이 있었다는 다른 증거에 신빙성을 더해준다. 추정적 부당위압은 일방이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상대방이 일방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한 위압관계가 있고, 그로 인하여 그 계약은 당사자들의 관계에 의해 쉽게 설명될 수 없거나 설명이 요구되어야 성립한다. 위압관계는 부모와 어린아이처럼 먼저 관계가 증명되면 위압의 존재가 추정되는 관계와 은행과 고객처럼 위압이 추정되지 않는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은 약자에게 불이익하고 그 불이익이 너무 커서, 유사한 상황에서 우정, 관계, 자선 또는 보통사람들이 행동하는 동기들에 의해 쉽게 설명될 수 없는 경우에만 설명을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계약이 설명을 요구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원고에게 불리한지 여부의 질문과 동일한 것이 아님에도 판결들은 불이익이 종종 그 질문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나타낸다. Royal Bank of Scotland v. Etridge(No.2) [2002] UKHL 2 AC 773 사건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익을 수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결혼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입장은 그러한 계약이 일반적으로 추정적 부당위압에 의해 야기된다는 기존의 접근법을 번복한 것으로 부인의 추정적 부당위압을 근거로 한 권리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부당위압의 추정은 증거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서 피고는 원고가 정보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원고가 계약의 효과와 특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체결하였다는 점 및 그는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추정이 반박된다.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결과에 관하여 적절하고 독립적인 조언을 받았다면, 법원은 그가 정보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현실적 부당위압에서 ‘원고의 자유의지가 피고의 부당하거나 비양심적인 행위로 손상되었다’는 요건은 우리민법 제104조의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다’는 요건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 판례가 당초 ‘명백한 불이익’을 요건으로 보았던 입장에 의하면 이는 우리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추정적 부당위압은, 피고가 공공연한 행위 없이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위압관계를 남용하여 보통사람이 보통의 동기로 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즉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공공연한 행위의 부존재로 인한 증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정의 도움을 제공하고 그 추정이 정보에 기초한 자유로운 동의였다는 점에 의하여 반박되지 않으면, 결국 현실적 부당위압의 요건인 ‘피고의 부당하거나 비양심적인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자유의지가 손상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의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다’는 요건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 판례가 당초 ‘명백한 불이익’을 요건으로 보았던 입장에 의하면 이는 우리민법 제104조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영국은 공공연한 행위의 부존재로 인한 증명의 어려움을 추정에 의하여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당사자 사이에 위압관계가 있고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면, 피고가 원고의 궁박, 경속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였다고 사실상 추정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degree of parties' free will impaired, a transaction may be avoided on the ground that the consent of the party seeking avoidance was procured either by duress, undue influence or unconscionability. Although duress was initially a common law doctrine and undue influence was the creation of equity, both doctrines illustrate the courts' aversion to what might be called ‘the puppet effect’. This is where one party acts as a puppeteer, pulling on strings to make the other party do things that they would not do independently-like agreeing to a contract. Since the scope of relief on the ground of duress was originally very narrow, limited as it was to the more blatant forms of physical coercion, equity supplemented the common law by means of the doctrine of undue influence. Relief was granted on the ground of undue influence in cases where equity considered the pressure to be improper or unacceptable although it did not amount to duress at common law. Undue influence is improper or unacceptable use of influence to procure consent to a transaction. The traditional approach has been to group the undue influence cases into actual undue influence and presumed undue influence. Actual undue influence arises from overt acts of improper pressure or coercion. Presumed undue influence arises out of the circumstances that there are the relationships of trust and confidence between two parties and the transactions are induced by the relationships. It is possible to classify cases of undue influence according to the way in which the claimant may prove that the transaction was induced by undue influence. Class 1 describes cases where undue influence is proved affirmatively by evidence and Class 2 covers cases where undue influence is proved with the aid of a presumption. Class 1 cases are commonly referred to as cases of actual undue influence, whereas Class 2 cases are described as cases of presumed undue influence. The requirements of actual undue influence are impaired free will of the claimant and unconscionable use of influence by the defendant. In addition, manifest disadvantage or transactional imbalance gives added credibility to the other evidence that there was actual undue influence. In order to raise presumed undue influence the courts look for the facts that the claimant reposed trust and confidence in the other party, or the other party acquired ascendancy over the claimant and a resulting transaction that is not readily explicable by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or which calls for an explanation. A pre-existing relationships of influence can be classified into two classes. The first class referred to as Class 2A comprises relationships where the existence of influence is presumed such as the relationship of parent and child. The second class described as Class 2B covers relationships where no presumption of influence arises like the relationship of banker and customer. In most case, the transaction will be one that calls for explanation only where it is disadvantageous to the weaker party and the disadvantage is so large as not to be readily accounted for on the ground of friendship, charity or other ordinary motives on which men act in similar circumstances. Although the question whether a transaction is one that calls for explanation is not to be equated with the question whether the transaction is disadvantageous to the claimant, the authorities reveal that disadvantage is often an important element in the inquiry. The position taken in Royal Bank of Scotland v. Etridge (No.2) [2002] UKHL 2 AC 773that a transaction by which a wife confers a benefit on her husband is normally explicable by the marriage relationship makes it more difficult for a wife to succeed in her claim based on presumed undue influence. In this regard, Etridge reverses the previous approach whereby such transactions were commonly found to have been induced by presumed undue influence. The presumption of undue influence can be rebutted by proof that show the claimant entered the transaction only after full, free and informed thought about it. It must be shown that the claimant understood the nature and effect of the transaction, intended to enter into it and entered into the transaction with his will fully unconstrained. If the claimant received adequate independent advice as to the consequences of the transaction before he entered into it, the court is likely to find that he acted as a result of full and informed thought about the transactio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