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른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compensation responsibility on illegalities of U.S Armed Forces based on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S Armed Forces in Korea
김원중(청주대학교); 양철호(청주대학교)
65권, 233~254쪽
초록
최근 미군의 한국 내에서 범하는 문제는 성범죄, 강도, 살인 등의 흉악범죄로 이러한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취상태에서의 난동, 미헌병대의 한국인 체포사건 등 일련의 부정적인 문제를 계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미 SOFA 사범은 4,214명으로 1991년 한‧미 SOFA 제2차 개정에서 형사관할권의 자동포기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도 미군 사범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군이 한국 내에서 범하는 범죄는 「한‧미 SOFA 협정」의 구조적 문제점에 따라 한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미군의 한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효순이와 미선이의 사망사건에서 미군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가가 배상책임을 가지고 피해배상을 하는 것은 「한‧미 SOFA 협정」의 행정법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문제점으로는 미군의 행위에 의한 피해를 한국이 배상책임을 가지는 것, 비 공무 중인 미군 등의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사정과 배상심의회에 의해 배상을 결정하는 것, 직무집행에 있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배상을 분담하도록 규정하는 것 등은 행정법상 책임자가 책임을 가지지 않고 한국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자기책임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미 SOFA 협정」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t goes on increasing in heinous crimes such like sexual crimes, robberies and murders committed by American army soldiers in Korea. In addition, they keep bring about negative problems such like outrageous behaviors in drunken and arrest of korean by U.S. military police. SOFA offenses from 2003 to 2012 account to 4,214, have been showing a rise since 1991 in which the article of criminal jurisdiction abandonment was removed in the second SOFA reform. The reason why the crimes committed by U.S. soldiers in Korea increase results from constructive problems of SOFA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S. That is one of the reasons that make difficult Korea to cope properly with illegalities of American army soldiers. Two korean girls, Hyo-soon and Mi-sun, for example, were killed by American tank in 2002. Although that was obviously illegal, korean government, not U.S., had a liability for damage compensation. It c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in administrative law of SOFA Agreement. SOFA Agreement stipulates that the two nations should divide their responsibilities related with damage compens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public duties. In spit of that, Korean government, not the U.S., compensated for private behaviors of American militaries done after public work.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hat the U.S.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for those. It is against the administration principles of self-responsibility and equity. Thus, the study analyses problems in damage compensation for Korea and U.S. SOFA Agreement and suggested ideas to solve those problem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