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강제적인 가족분리와 가족결합권의 보호
Involuntary Family Separation of Alien and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신은주(한동대)
63권 6호, 258~305쪽
초록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시장은 전 지구적으로 확장을 꾀하며 국제화를 촉진시키고있다. 국제화는 통신 및 교통비용을 감소시키고 이주의 흐름도 촉진하게 된다. 이와함께 많은 국제규약이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하여 인권의 영역도유입국의 자국민에서 외국인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들 많은 국제규범들은 점차 국제관습법으로 이행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가족결합권도 그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가족결합에 대해 많은 나라들은 우호적이지 않다. 외국인의가족결합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우선 유입국은 외국인 유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가 발생될 것을 우려한다. 또한 외국인이 이 권리를 이용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유입국에 체류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고 있다. 또한 유입국은 외국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복지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유입국이 쉽게 가족결합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지금과 같은 태도를 장래에도 취하여 국가가 외국인의 가족결합을 제약하거나 가족결합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난 급격한 자본과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하여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혼인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나라 사회도 서서히 다인종,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다. 2004년 8월 17일 외국인의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이후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행함으로써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력 수요를억제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으나 미등록 외국인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의 필요로 인하여 외국인은 계속하여 유입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가족결합에 대해 계속 침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는외국인에 대해서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외국인의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가족결합권은 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전제가 된다. 가족이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가족분리는 가족의 해체를 불러 일으켜 가족구성원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강제적인 가족의 분리는통상적인 가족생활에 중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국가는 이를 방지할 제도를 마련할필요가 있다. 가족결합권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은 가장 명확한 가족보호의 방법이 될것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 가족결합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도가 마련될 때까지는 입국거절 또는 강제퇴거 내지 추방을 결정함에 있어서국제규약에 따라 가족결합을 고려하여 국가의 이익보다 가족결합의 이익이 큰 경우에는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modern era of globalization, immigration has been politicallycontroversial in many advanced market-economy countries. Largemajorities in all these countries would prefer fewer immigrants. Butmany advanced market-economy countries continue to accept newentrants. By means of the principle of national sovereignty, states havethe acknowledged right to determine who enters their borders. Accordingto international rules,“ a state has the competence to control and toregulate the movement of persons across its borders.” Thus, states definethe number of individuals they will permit to enter, the characteristics ofthose individuals and the conditions associated with their entry throughtheir immigration control policies. However, this right is not absolute. It is limited by the right ofindividuals to move across borders among other reasons. Citizens of astate have the broadest right of entry. On the other hand, non-citizenshave only limited rights of entry, established in international andmunicipal laws to varying degrees. They encompass the right of an aliento join a citizen family member, the right of a resident alien to be joinedby his or her family, the right of an alien to seek asylum from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and the right to not be expelled from thestate. Each of these rights may constrain the state from controlling andregulation the movement of persons across its borders. Family reunification comes from the right of individuals to marryregardless of nationality, the protection of the family unit as the basicunit of human society,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united with his or herparents and the right to leave one’s country. Many internationalcovenants, treaties and declarations pertain to the right to familyreunification. But the right of family reunification itself is not enshrinedin international covenants. At best, governments are exhorted to facilitatefamily reunification. Now Governments including Korea need to enshrine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in immigration law.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