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이론에 의한 헌법재판적 형량- 알렉시(Alexy) 교수의 원칙이론에 대한 비판을 겸하여 -
Balancing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eory by Robert Alexy
이부하(영남대학교)
46호, 37~58쪽
초록
원칙이론에 의하면, 규범을 ‘규칙’(Regeln)과 ‘원칙’(Prinzipien)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원칙’을 ‘최적화명령’으로 동일시하면서 ‘형량과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최적화명령은 “어떤 것을 법적 가능성과 사실적 가능성하에서 상대적으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으로 실현하도록 명령하는” 규범이다. 제1의 형량법칙은 제약(침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의 실질적 중요성에 초점을 둔 반면, 제2의 형량법칙은 확실성 내지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의 질과 관련되어 있다. 알렉시(Alexy) 교수는 두 형량법칙을 연관시켜 ‘중요도공식’을 만들어냈다. 원칙이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규칙과 원칙간의 구분, 계량적 측정도구로서의척도, 형량법칙, 최적화 등은 법방법론적으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원칙이론은 첫째, 형량 자체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축소된다. 셋째, 비례성원칙이 변형된다. 넷째, 헌법재판소에게 독점적 권한을부여한다. 다섯째, 형식적 원칙 자체가 문제를 지니고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focuses on an analysis of the Principle Theory, developed byRobert Alexy. The balancing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widelycriticized for its arbitrary character, because it takes no account ofargumentat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motivation. Formal principle attempts to resolve the counter-majoritarian decisionsor counter-democratic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lexy’s theorypursues Optimization and attempts a mix of formal principle and materialprinciple. Formal principle is not relevant in order to establish the natureor the scope of legislator’s discretion. Balancing is necessary in order to decide how serious an infringementwith constitutional principle is. But Optimization commands eliminatelegislator’s discretion. Ultimately, they bring monopolization the power ofthe Constitutional Cour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