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수출기업의 지재권 분쟁에 관한 준거법 연구
A Study on Governing Law arising from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Relation to IT exports
한기문(한남대학교)
15권 2호, 113~132쪽
초록
우리나라에서 IT제품(유형 ․ 무형포함)의 수출비중은 전체 수출액에 비추어 수위에 있고 한류의 확산과 더불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IT의 발달과 인터넷 사용 확산을 바탕으로 지식재산권의 행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T수출기업에게 있어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침해는 국제적 성격을 띠기때문에 수출계약서 상에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 준거법에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분쟁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협약을 지식재산의 유형별로 살펴보고 지식재산의 특징과 이를 행사하기 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다. 그리고 준거법의 합의가 있는 경우와 합의가 없는 경우를 나누어 분쟁발생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준거법 합의 여부를 떠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이나 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활용하여 연결점을 찾아야 하고 그것으로도 준거법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지의 법이 준거법으로 채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Korea’s IT exports ranked first or second for the last recent years backed by K-pop andadvanced technology. B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those IT products invitesmore complicated problems in line with IT revolution and use of internet world wide. Theinfrin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international character containing severalparties’ interest and conflicts and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indicate governing law andjurisdiction in the exports contract. With regard to these legal areas, the Korean ITtraders are not well equipped with such governing law or conventions. This study is aimed to help Korean IT exporters by analysing several international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conventions and suggesting ways to prevent possible disputes. Also this study suggest a way to resolve disputes when there is no agreed governing lawbetween contract parties concerned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분류:
- 무역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