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권리확정주의의 위상에 대한 재정립
Re-establishment of the Settlement Principle of Rights in the Income Tax Act
이중교(연세대학교)
142권, 160~187쪽
초록
소득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소득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하느냐에 따라 소득금액, 세율,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등이 달라지므로 소득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의 해석론은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된다고 새기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확정의 대상은 권리가 아니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인 점,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이라고 하여 권리확정주의 외에 현금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점, 구체적 수입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부터 제50조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현금주의를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권리확정주의의 근거조항이라기보다는 권리확정주의 외에 현금주의까지 아우르는 손익확정주의의 근거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소득세법상 손익확정주의는 권리확정주의와 현금주의를 모두 수용하면서 권리확정주의에 의한 귀속시기와 현금주의에 의한 귀속시기 중 빠른 때를 귀속시기로 인식한다. 손익확정주의는 권리확정주의 이외에 현금주의까지 수용하므로 대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위법한 원인으로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현금주의를 적용하여 권리확정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소득은 확정적 소득이 아니므로 사후 원상회복되어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여 납세자가 소득이 없이 과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판례는 원상회복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비교적 넓게 허용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법 규정이 미비하므로 1회성 소득이 사후에 회수불능된 경우, 대금수령 후 원상회복된 경우 등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추가하고,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It is important to decide the imputed time of income in the income tax because it influences amount of income, tax rate, starting point of period for excluding assessment, etc. The prevailing view is the Income Tax Act adopts the settlement principle of rights based on the Article 39 (1). The settlement principle of rights faces the criticism it does not provide a clear standard to determine the imputed time of income. I think the Article 39 (1) of the Income Tax Act is the provision of the settlement principle of “profit and loss” rather than the settlement principle of “rights”. According to the Article 39 (1) of the Income Tax Act, the object of settlement is not “rights” but “profit and loss” and the Income Tax Act accommodates cash basis as well as the settlement principle of rights widely. The settlement principle of profit and loss of the Income Tax Act tends to recognize income in a quicker time between the settlement principle of rights and cash basis. By re-establishing the settlement principle of rights as above, we can overcome the weakness of the settlement principle of rights. The settlement principle of profit and loss accepts cash basis, so when the taxpayer receives the cash income, he would be subject to income tax, even though its ultimate ownership turns out to be disputed or illegal. When he returns its equivalent, he is allowed to exert ex post factors of rectification by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 order to reduce his tax liability. Supreme Court precedents admit ex post factors of rectification relatively widely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It is desirable to regulate ex post factors of rectification clearly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volving the settlement principle of profit and loss.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