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조합원 지위의 상실에 따른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10477, 110484 판결 -
Legal Issues Concerning the Drop-out of Union Membership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정기상(부산지방법원)
142권, 247~270쪽
초록
재건축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만을 조합원으로 편입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전혀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비조합원은 당초부터 조합관계의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단체법적 규율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띠는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이 비조합원의 토지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도시정비법이 그 확보의 권원 또는 방법으로 인정한 것이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이다. 반면에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는 조합원 지위의 후발적 소멸로서 비조합원의 경우와 같은 논의의 평면에서 바라볼 수는 없다. 현물출자의무를 부담하던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법률관계를 정리한다는 측면에서의 ‘청산’이라는 문제가 남을 뿐이고, 이를 규율하는 일반규정이 도시정비법 제47조라고 보아야 한다. 결국 공용환권방식을 전제로 한 도시정비법 체계 아래에서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할 경우는 토지 등 소유자가 원천적으로 조합관계 밖에 있는 경우(비조합원)와 조합원이 조합관계에서 이탈한 경우(조합원 지위의 상실) 뿐인데, 양자의 성질이나 조합과의 관계에서의 권리의무 등에 비추어 각각의 경우에 대한 규율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대상판결에서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조합이 해당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비로소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들을 상대로 하여 별도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 없이 그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갖는 것이고 단지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한 결론은 타당하다. 그런데 위 법리의 적용범위를 ‘조합원 지위의 상실 이전에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로 한정하여 종래의 논의를 정리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Abstract
This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110477, 110484' decided on November 28, 2013. According to this decision, if union members break away from the union after they gave their own buildings and sites for them in trust and registered their buildings and sites in the name of the union, it is unnecessary the housing reconstruction union exercises the right of claim for sale to obtain buildings and sites for them from union dropouts. I agree on the conclusion of this decision. But I think this decision didn't present cogent reasons for the conclusion. An owner of a building and a site for it in the target area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becomes a member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union when he agre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As the union exercises the right of claim for sale according to article 39 of 『City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the union can obtain buildings and sites for them from non-union members. But it is not necessary the union exercises the right of claim for sale to obtain buildings and sites for them from union dropouts. Union dropouts break away from the union, and non-union members originally don't appertain to the union. Because the both are essentially different, we must not treat them as same. Legal relation between the union and union dropouts is liquidated according to article 47 of the above act. Article 47 is a general rule concerning the drop-out of union membership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