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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재정학연구2014.05 발행KCI 피인용 14

2013년 소득세제 개편과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

Income Tax Reform in 2013 and Its Effect on Tax Burden by Income Groups

김낙년(동국대학교)

7권 2호, 59~93쪽

초록

이 글은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추어 2013년의 소득세제 개편이 계층별 세 부담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국세통계연보(2012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였고, 이 자료의 소득구간별 통계를 분할하거나 통합할 경우mean split histogram에 의한 보간법(interpolation)을 이용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소득세가 1.5조원 늘어나게 된다. 둘째, 연소득6,000만원(또는 근로자 상위 10%)을 경계로 하여 그 이상은 증세,그 미만은 감세가 이루어지지만, 증세(또는 감세) 구간 내에서도 세 부담 변화의 편차가 크다. 셋째,근로자의 상위10%가 부담하는 세액의 비중이 개편 전의 76.6%에서 개편 후 80.8%로 높아지는 등 소득세부담이 상층으로 편중되는 구조가 더욱 심해진다. 넷째,소득세 개편 전과 후의 근로소득 불평등도(세전 및 세후의 지니계수)를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높아진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come tax reform in 2013 on taxburden by income groups. It utilizes the data on year-end settlement ofearned income tax and applies the method of interpolation based on meansplit histogram to adjust the data by income brackets. The major findings areas follows. First, new income tax system increases the earned income tax by1.5 trillion won. Second, the income tax burden for income groups withincome level higher than 60 million won increase, while that for othersdecreases. The variance of income tax change is high among income groups. Third, the share of top 10% income earners in total tax revenue increasesfrom 76.6% to 80.8%, which intensifies the concentration of tax burden onhigh income earners. Fourth, the tax system becomes more progressiveaccording to the comparison of before and after-tax earned incomedistribution based on the estimation of Gini coefficient.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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