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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21세기정치학회보2014.05 발행KCI 피인용 2

한국 헌법의 비서구적 발전과 자기정체성 형성의 동학: 서구와 한국 헌법담론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The Dynamics of the Non-western Development and Identity Forma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A Focus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courses on the Constitutions of the West and Korea

김동하(서강대학교)

24권 1호, 219~244쪽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주변부 국가로 근대사를 시작한 한국 헌법에 관한 사회과학적 담론을 서구유럽의 헌법 담론과 비교하면서 비서구 국가인 한국 헌법 담론에 나타난 서구사회적 프레임을비판하고, 비서구 국가인 한국의 헌법 체제가 수입의 단계를 벗어나 자기만의 고유한 헌법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동학이 무엇인지를 해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서구와 한국헌법의 정치적 대의구조에 주목하면서 제헌헌법인 48년 건국헌법과 87년 헌법, 그리고 2008년촛불시위가 갖는 헌법학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87년 헌법의 정치적 상징구조와대의구조를 2008년 촛불시위의 맥락에서 분석하면서, 한국의 헌법이 단순히 정치적 통치 질서를 형식적으로 규정하는 제도를 넘어 시민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삶을 구성하는 권력으로 변용되는 과정을 해명하였다. 한국 헌법은 87년 헌법 체제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이전의 헌법 질서와 구분되는 새로운 상징적 의미구조를 획득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서구적 보편주의에입각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헌법 질서로 뿌리내리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social science discourse on theConstitution of Korea which began its modern history as a peripheral countrywith that of Europe of the West, so as to criticize the strong inclination ofKorea, a non-western country, toward the West; and elucidate the dynamics thatprompts the Constitution of Korea, to go beyond the importation stage and formits own identity of the Constitu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focused on thefounding Constitution of the 1948, the Constitution of 1987 and the constitutionalsignificance of the candlelight vigil of 2008. This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to analyzing the structur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symbolism of the 1987Constitution within the context of the candlelight vigil of 2008, so as to explainthe process in which the Korean Constitution was transformed from a cursoryinstitution that defines the political ruling order into a mechanism that constitutesthe political identity and life of the people. The Constitution of Korea began toacquire the new symbolic significance, set apart from the previous constitutionalorder, in the development of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where the Constitutionof Korea has taken root, although grounded in the Western universalism, as theconstitutional order with its own unique identity.

발행기관:
21세기정치학회
DOI:
http://dx.doi.org/10.17937/topsr.24.1.201405.219
분류: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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