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사법2014.06 발행KCI 피인용 2

의료 분야 감정의 발전을 위한 소견

Opinion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l appraisal

이숭덕(서울대학교)

1권 28호, 139~160쪽

초록

감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정인과 이를 활용하는 법관이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의료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감정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요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감정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법적 절차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의료행위와는 다름을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감정인을 선별하여야 하며, 나아가 감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감정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기관 혹은 법원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공정하고 수준 높은 감정을 위해서는 합당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용은 감정에 대한 보답일 수 있겠지만 공정성을 담보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절차적으로 감정 결과의 공개나 감정이 재판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등을 피드백하는 과정은 감정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감정을 활용하는 법관 또한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감정이 법에 명시된 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감정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은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반드시 법관이나 법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전문가와 법관을 연결해 주는 절차임을 고려할 때 이들이 항시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마도 전문가는 법조인에게, 그리고 법조인은 의료인들에게 서로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이러한 자리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Abstract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appraisal are the appraiser who conducts accurate job and the judge who needs the expert witness to make a decision. It is not difficult to hear complaints about appraisal in the medical field. We have to concentrate on those two factors, appraiser and judge, to solve those problems. First, it is essential to upgrade the level of an appraiser. For thi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difference between legal process and medical practice, and then, to select proper experts who can execute an appraisal.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s also important for fair proceeding. In this regard, an organization or the court specialized in appraisal may be necessary. The valuation fee is not only return for appraisal but also the means of asking responsibility and condor. To disclose the result of an appraisal or to give feedback on the level of contribution to trial may contribute to increase the quality of appraisal. It is recommendable that the judge participates in appraisal positively and gives attention to its process carefully. The appraisal is a procedure set forth in the law. Thus, without the involvement of judges as the consumer of appraisal, efforts for improvement of the level of appraisal seem to be limited. There are quite a number of procedural matters that only a court or a judge can solve. It is preferable to establish the forum for judges and experts to communicate on the subjects without interruption because appraisal is the procedure that can connect experts with judges. A variety of training courses between judges and medical personnel may be an appropriate solution.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14.1.28.004
분류:
법정책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